EU, 정부보조금 받은 기업 진출 규제…'자국 산업보호' 차원

[앵커]

오는 7월부터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들의 EU진출이 엄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로부터 과도한 지원을 받으면서 EU시장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경쟁으로 간주하겠다는 건데, 사실상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됩니다.

임종윤 기자, EU의 규제 내용이 뭔가요?

[기자]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오는 7월부터 역외보조금 규정을 시행한다고 현지시간 12일 밝혔습니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EU 바깥 기업, 즉 EU 역외 기업이 EU 내 기업 인수합병이나 공공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해 규제하겠다는 건데요.

대상은 5천만 유로, 우리돈 670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5억 유로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EU 기업을 인수할 경우입니다.

또 400만 유로, 우리돈 53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 2억 5천만 유로 이상의 EU 공공조달 입찰에 참여할 경우도 해당됩니다.

이 조건에 해당될 경우 EU에 신고해야 합니다.

EU집행위는 또 보조금 지급이 의심될 경우 직권조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이렇게 강도 높은 규제안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기자]

EU 내 기업들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조건이 엄청 까다로운 데 일부 국가의 기업들은 과도할 정도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으니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그러니 이를 막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이번 규제안의 초안이 나온 지난해 5월에도 정부의 엄청난 지원을 받고 있는 중국 기업들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EU가 정부나 공공기관이 개별기업에게 지원하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보조금으로 간주하고 있어 한국기업들에게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BS Biz 임종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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