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압박에 이제서야…은행들 대출금리 내린다

'네카오' 무료여도 독과점규제 적용

금융당국이 이자장사에 대해 경고하고 나선 이후 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독과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정보윤 기자, 대출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요?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8%포인트 내려 상단이 연 6%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됐습니다.

케이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상 신용대출 상품 금리를 최대 연 0.9%포인트 낮췄고, 우리은행은 오늘(13일)부터 상단이 8%대를 기록했던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우대금리를 확대합니다.

최근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비판하며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독과점 가이드라인이 나왔다는 데 기준이 뭔가요?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온라인 플랫폼 특성상 이용자 수, 이용 빈도 등을 대신 고려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행위로는 경쟁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멀티호밍 제한'을 비롯해 경쟁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최혜대우 요구',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를 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처럼 시장지배력 남용과 부당 경쟁제한 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이를 기반으로 독과점 여부를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년여를 끌어온 현대중공업 통상임금 관련 소송이 마무리됐다고요?
노사 양측이 모두 이의신청을 포기하고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부산고등법원은 상여금 800% 전부를 통상임금에 산입해 미지급 법정 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하도록 했는데요.

이번 강제조정 결정 확정으로 현대중공업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추가 법정수당은 63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회사 측은 4월부터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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