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 트럼프 때 재지정 美 테러지원국서 빠지나…잇단 대화모드

이재림 2023. 1. 13.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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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쿠바가 치안 유지를 위한 사법공조 관련 협의를 5년 만에 재개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17년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음파 공격' 의혹 이후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였던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해 올해 다시 비자 관련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는 등 쿠바 정책에서 직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가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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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바, 5년 만에 사법공조 협의 재개…작년엔 이민 문제 논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워싱턴 EPA=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멕시코시티=연합뉴스) 이재림 특파원 = 미국과 쿠바가 치안 유지를 위한 사법공조 관련 협의를 5년 만에 재개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 행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아바나에 국무부와 연방수사국(FBI) 실무자급으로 꾸려진 대표단을 파견해 사법공조 문제에 대한 양국간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의에서는 사이버 범죄, 테러, 마약 유통 등을 억제하고 관련자 처벌을 강화하는 데 논의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통신은 보도했다.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런 유형의 대화는 국가 안보 강화와 국민 보호에 도움이 된다"며 "국경을 넘나두는 범죄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시작됐다가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정부 때 쿠바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 중단된 바 있다.

앞서 지난해 양국은 이민 문제를 논의하는 고위급 협상을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에 다시 열기도 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017년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음파 공격' 의혹 이후 사실상 문을 닫은 상태였던 아바나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해 올해 다시 비자 관련 업무를 시작하도록 하는 등 쿠바 정책에서 직전 행정부의 강경 기조를 벗어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가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정부는 2014년 12월 적대 관계 청산을 선언한 뒤 이듬해 5월 쿠바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33년 만에 삭제하고 같은 해 7월 1961년 외교단절 이후 54년 만에 쿠바 수도 아바나에 미국 대사관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2021년 1월 임기 종료를 앞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쿠바를 다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면서 냉랭하게나마 유지되던 양국 관계는 아예 끊어졌다.

미국의 테러지원국 지정은 국제적인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한 모든 국가에 적용될 수 있다. 현재 테러지원국 명단에는 북한, 쿠바, 이란, 시리아 등 4개국이 등재돼 있다.

로이터는 '테러 지원국 제외 논의 여부'에 대해 미국 관리들이 즉답을 피했다고 보도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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