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이름 100년 남아" "파탄" 이재명 영장 검토에 야권 총공세

이해찬 "(윤 정부는) 선무당과 정치 색맹의 카르텔"
"(영장 발부 시) 거의 파탄이라 봐야 한다"
고민정 "(검사 이름) 역사에 길이 100년 남을 것"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되자, 야권은 연일 검찰을 향한 압박의 고삐를 조이며 여론전을 펴고 있다.

당 상임고문인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망신당하는 것 아니냐"며 "사안 자체만 보면 영장 청구는 어렵고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대표가 다음 차기 주자로서 유력하고 지지하는 사람 염원이 거기 다 실려있다"며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행위를 (검찰이) 한다면 그 분노가 가만히 있겠냐"고 반문했다.

실제 영장 발부 가능성에 대해선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그렇게 되는 상황이 오면 정치적으로 어떤 소용돌이가 생길지, 반작용이 생길지 상상할 수 있는데 거의 파탄이라고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된 걸 다시 하는데 들어보니 새로운 것이 없더라"며 "아무것도 없이 보여주기식으로 야당 총재도 불러낼 수 있다, 기소할 수 있다, 구속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서 겁주기용으로 쓰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영장 청구는 이치나 논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야당 정치세력 붕괴가 주목적"이라고 언급했다.

윤석열 정부를 향해서는 "거의 선무당이고 정치 색맹의 카르텔이라고 봐야 한다"며 정치 신호등을 볼 줄 모르는 색맹이 결합한 카르텔이라는 말로, 이치로 설명이 어렵다"는 평가를 내놨다.

당 최고위원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뉴스 하이킥'에 나와 "(이 대표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무리수를 두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영장 청구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 집단은 익명성을 띨 때는 굉장히 용감해지지만 (검사) 개인의 이름을 걸 때는 많은 계산을 해보게 된다"며 "(지금까지) 야당 대표를 구속했던 바가 없었기 때문에 야당 대표를 구속시키는 그 영장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는 건 어떤 검사든 부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영장 청구 시 "(검사 이름이) 역사에 길이길이, 100년 동안 남을 것이라 부담감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 전체가 휩쓸려 들어가는 모양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진다. 특히 지난해 당이 당헌 80조를 개정하며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하되 당무위 의결로 이 결론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꾸준히 논란이다. 이 대표를 위한 '방탄용 당헌 개정'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탓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기존) 당헌 80조는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으로 옮겨붙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라며 "검찰의 공세를 '야당 탄압'이라고만 한다고 해서 정적 제거를 위한 수사가 분쇄되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기소되면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 유민종)는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중인 2015~17년 기업 6곳으로부터 자신이 구단주인 성남FC에 거액의 후원금과 광고비를 내도록 하고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이 돈을 검찰은 ‘대가성 뇌물’로 보는 반면, 이 대표는 ‘적법한 광고비 유치’라고 주장한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강백신)는 12일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대장동 일당'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 주변에선 이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를 옥죄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김혜영 기자 shi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