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공천권자 향한 '충성경쟁' "이젠 그만"...국회 의석수 확대 정치개혁 출발점

[신율의 이슈메이커]신년특집 '청년열전: 청년, 정치를 말하다'
용혜인 의원·권지웅 전 비대위원·장예찬 이사장
정치 지형도 변화 위한 개혁 논의 공감...각론은 이견
“원칙 수립”vs“절멸 정치 멈춰야” 尹평가 엇갈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이 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 신년특집에 출연했다.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33),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35), 장예찬 청년재단 이사장(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년소통TF 단장)(35). 세월호와 구의역, 그리고 SNS. 한국 정치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3인의 청년 정치인들이 정치에 입문한 계기다.

이들은 지난 2일 계묘년 새해 첫 출근일에 이데일리TV가 준비한 신년기획 ‘신율의 이슈메이커: 청년열전 청년, 정치를 말하다’에 출연하기 위해 서울 중구 통일로 이데일리TV 스튜디오에 모였다.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30대 엄마, 아빠들은 스태프들이 방송 준비에 여념이 없는 동안 ‘육아’를 주제로 이야기 꽃을 피웠다. 매일 늦게 퇴근하는 엄마여서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용 의원의 한숨에 장 이사장도, 권 전 비대위원도 공감했다.

“국회 의석수 확대가 정치 개혁 출발점”

이들은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가로 막는 애로사항에도 한 목소리를 냈다. 한정된 국회의원 정수에서 공천권자를 향한 충성경쟁에 매몰된 현실, 선거 비용 등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장 이사장은 “국회의원 선거 때마다 물갈이가 되긴 하지만 법조인에서 법조인, 교수에서 교수로 바뀌는, 고인물 안에서의 물갈이라는 한계가 있다”며 “국회의원 의석수를 대폭 늘려야 한다. 국회의원 수를 500명으로 늘리면 특권을 200개 늘리는 게 아니라 현재 300개의 특권에서 나누는게 된다. 의석수 확대가 정치개혁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청년들에게 선거 비용도 큰 리스크인데 현재는 국회의원만 합법적으로 후원금 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법 개정해서 원외 정치인들도 후원금 받게 해 국민과 접점을 늘릴 기회를 만들어줘야 한다”며 “자리와 돈이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청년의 정치 진출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전 비대위원도 공감했다. 그는 “현 국회의원수 300명은 우리나라 인구가 3000만명일 때 정해진 거다. 지금은 5100만명을 넘어섰다. 비용이 문제라며 전체 총액을 동결하는 식으로 특권을 나눠야 한다”며 “정당법도 바꿔야 한다. 청년들이 정치권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직업정치인으로서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정당이 돈이 있어도 당직자를 뽑을 수 없는 구조다. 다양한 활동 보장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들은 선거구제 개편 등 정치 지형도를 변화하기 위한 개혁 논의의 필요성에는 공감을 나타내면서도 각론에선 차이를 보였다.

권 전 비대위원은 “양당 독식 구조를 깨야 한다. 현재는 국민의힘이 의석을 얻지 못하면 그 다음 순서인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얻는 구조”라며 “중대선거구제 개편시 비례성을 높이는 등 세밀하게 설계해야 현실적으로 힘을 가지는 다당제적 구도가 만들어지고 국민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이사장은 “대통령제라는 국민적 합의를 유지한다면 정치 개혁의 목적이 다당제가 돼서는 안 된다”며 “양당제의 부작용도 있지만 정서나 현실상 무리하게 바꿀 에너지를 민생에 더 쏟으면서 다른 방향의 정치 개혁으로 보완해야 한다. 개방형 명부제 등 할 수 있는 쉬운 개혁부터 순차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했다.

용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하나 정치개혁이 선거구제 개혁 논의로만 축소되면 안된다. 양당체제에서 새로운 당이 나타났는데 국민의힘, 민주당, 이준석신당 식은 개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선거 룰만 바꿀 것이 아니라 일상 시기에서의 정치 활동에 대한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정치활동이 양당 만의 활동으로 한정되는 경향이 있어 소수정당은 선거 때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선거 때 일부 사용되는 국고보조금도 양당이 독식하는 구조여서 국고보조금 개혁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진 지난해 국가가 각 정당에 지급한 정당별 국고보조금은 사상 최대인 1420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684억여원(48.1%), 602억여원(42.3%)을 받았고 정의당 95억여원(6.6%), 국민의당 17억여원(1.1%) 순이다. 용 의원이 속한 기본소득당은 1억여원(0.07%)에 불과했다. 이중 대선과 지선 보조금 수령액은 민주당 447여억원, 국민의힘 393여억원, 기본소득당은 7000여만원이다.

대선 후 정치 양극화 심화...尹 평가 “원칙 수립”vs“절멸 정치 멈춰야”

권 전 비대위원은 “대선 이후 한국 정치는 지지층 결집을 위한 주장만 있을 뿐 생산적인 토론이 사라진지 오래다. 이런 식으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고 정치권을 싸잡아 비난했다.

용 의원도 거들었다. 지난 대선을 돌아보면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거대 양당이 대선 후보를 결정한 뒤로는 다른 정치 이슈들은 모두 소멸하고 오로지 승자를 배출하기 위한 극한 대립만 남았다며 탄식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서 일한 장 이사장은 그래도 청년 정치인들이 버티고 이겨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는 결국 결과를 내서 증명하는 것”이라며 “버티고 싸워 이겨내야 한다는 걸 대선 과정에서 깨달았다”고 했다.

용 의원과 권 전 비대위원은 윤 대통령이 이견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다른 의견을 가진 상대를 절멸하고 절멸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정치가 아니다. 정치는 법 이전에 있어야 한다. 합의를 만든 후 입법이라는 결과가 도출되는 게 순서”라며 “여소야대 국면이라 야당이 의석수로 단독처리 한다고 볼 수 있지만, 바꿔 말하면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야당 의원과도 소통해 합의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국민의힘 ‘내부총질 문자’ 논란, 화물연대 파업 대응 등 사례로 들며 “이견을 가진 자를 총질하는 사람으로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진영의 싸움꾼이 아니라 대통령이기 때문에 통합을 도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 이사장은 현 정부가 외교, 노동 등 분야에서 “법과 원칙 기준을 다졌다”며 호평했다. 다만 야당과의 협치는 과제라고 했다.

그는 “노동, 연금, 교육 등 3대개혁 어젠다를 던진 것은 할 일은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거대 야당이 현재까지 정부 입법 80여개를 한 건도 통과해주지 않은 게 문제다. 현 정부는 비판을 받더라도 할 역할은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용 의원은 “현 정부의 민생 대책이 아직까지 잘 보이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협치의 가능성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인 용 의원은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에 에도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권 전 비대위원은 “국민들의 정치 환멸이 역대급으로 커진 시기다.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기득권에 매몰되기 보다는 비전을 주길 바란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는데 활발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장 이사장은 승복과 개혁 키워드를 제시했다. 그는 “야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고 선택받은 새 정부가 하는 일을 적극 도우면 좋겠다”며 “연금 개혁 등 인기 없는 영역일지라도 미래 세대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성과를 이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혜라 (hr120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