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쌍방울 김성태 체포-자진귀국, 檢 시나리오 의심" [한판승부]

尹, 이재명 피의자라 영수회담 거부? 그럼 영영 안 한단 소리
尹, 사법은 사법대로 놔두고 설 전 통크게 회담해야
언제까지 야당 탄압? 그럴수록 더 강한 투쟁 선택할 수밖에
야당 대표 소환, 정치적 상상력 뛰어 넘어…구속도 할 것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검찰 정치행위에 맞설 것
이재명 소환 날 김성태 체포, 우연일까?
박용진, 이재명 사법과 당 분리하라? 김건희 특검 단식하면 진정성 인정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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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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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홍> 먼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과 또 사법리스크에 대한 민주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연결합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 안민석>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박재홍>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으셨는지요.

◆ 안민석> 두 가지인데요. 지금 민생경제 위기 상황으로 규정을 하고. 그 대안 제시로 경제라인 개각 이거하고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또 민생 프로젝트 이런 해법을 제시한 거하고요. 특히 영수회담을 요청한 것이 저는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대표 입장으로서는 검찰 정권 하에서 자신이 검찰 소환까지 당한 마당에 굉장히 불편하고 감정이 지금 안 좋을 텐데도 대통령을 만나서 정치를 복원하자 이런 영수회담 제안을 요청한 것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리스크를 희석하기 위한 포석이다, 잔꾀다 이렇게 또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 안민석> 그러니까 야당은 야당다워야 되고 여당은 여당다워야 되는데요. 여당다움의 핵심은 야당을 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대표가 신년사에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정부여당을 향해서 제안한 것에 대해서 좀 통 크게 받아 담을 수 있는 그런 포용력이 아쉽고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팍팍 쏘아대는 이런 자세는 여당다운 자세로서는 상당히 미흡하고 아쉽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교육부 등에 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이러한 영수회담 제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떻게 응답할까요?

◆ 안민석> 아마 정진석 위원장의 말로써 이미 거부의사가.

◇ 박재홍> 간접적으로.

◆ 안민석> 표출됐다고 보는데요. 피의자 신분이기 때문에 범죄 피의자하고 어떻게 대통령이 만나겠냐 그런 인식을 대통령이나 여당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앞으로 영수회담은 불가능하게 될 겁니다. 사실 지금 8개월 동안에 영수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아마 이런 사례가 그동안 없었어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속적으로 다른 건으로 당장에 대장동 건으로도 소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 건으로도 수사를 또 받게 되겠죠. 또 백현동 건도 있고.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이런 사법리스크 때문에 아주 굉장히 장기간 동안에 피의자 신분으로 간주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영수회담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로 두고 정치를 복원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우리 정치가 죽기 살기로 대치한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야가 힘을 모아야 되는데 서로 싸우기만 하니까 경제위기가 더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법 문제는 사법 문제대로 놔두고 정치복원을 위한 영수회담은 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시기는 대통령께서 통 크게 마음을 여셔서 구정 전에.

◇ 박재홍> 설 전에.

◆ 안민석> 영수회담을 하신다면 국민들에게 아주 기쁜 구정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검찰총장 출신이기도 하고 피의자 신분일 수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만나고 또 악수를 하거나 또 포옹을 한다는 그런 시그널 자체가 또 검찰 수사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 안민석> 보십시오. 그런 자세가 지금까지 유지되어왔고 앞으로도 지속된다고 그러면 야당을 부정하는 겁니다. 엄연히 야당대표로서 이재명이라는 야당 대표는 존재하는 것이고 야당의 지지자들이나 국민들도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대통령의 판단이나 행보는 민심이라는 그릇 속에서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민심과 동떨어진 이렇게 야당 대표를 부정하는 이런 인식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죠. 그와 더불어서 또 이렇게 언제까지 야당을 탄압하면서 말살할 겁니까? 이거 역시 우리 보고 죽기 살기로 싸울 수밖에 없는 벼랑 끝으로 민주당을 모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러한 선택을 원치 않아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처럼 말로만 하겠습니까? 민주당으로서는 더 선명하고 강한 투쟁의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당으로서도 저희들이 다수 야당으로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협력할 부분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빨리 만나야 된다.

◆ 안민석> 협력하지 않겠다는 이런 것들은 여당으로서 상당히 어리석은 그런 인식이라는 저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김 소장님도 질문을 주시죠.

◆ 진중권> 설 이후로 대장동 사건으로 설 명절 이후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 두 개를 묶어서 한꺼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검찰 수사 방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안민석> 진 교수님 반갑고요. 지금은 이제 정치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국면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이재명 대표의 구속도 이게 현실화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야당 대표를 소환한다는 것이 우리 정치적인 상상력을 뛰어넘은 일이거든요. 역시 이제는 야당 대표를 구속까지 하는 정치적 상상력을 뛰어넘는 일도 발생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현직 대통령도 탄핵됐는데 야당 대표가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 수사한다 이러한 비판이 과연 적절한 것이냐라고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죄가 있다면 죄를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인데요.

◆ 안민석> 물론 법 앞에 누구나 예외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하나 케이스별로 이야기하면 길겠지만 성남FC건 같은 경우에도 이게 논란이 사실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시각에서는 대가성의 뇌물로 보는 것이지.

◇ 박재홍> 제3자 뇌물죄.

◆ 안민석>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거는 시민구단 광고를 위해서 이건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령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가 실질적으로 돈을 받았다, 뇌물을 받았다, 수억 원의. 그런 문제라고 그러면 이건 틀린 것이죠. 이론의 여지가 없죠. 저도 이런 식으로 반론하지 않겠는데 이것은 법정에서 다퉈야 될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법적인 다툼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가게 하고 정치는 정치대로 복원을 시키지 않으면 여야 모두가 불행한 사태. 결국은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죠. 저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 진중권> 지금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단 한 푼도 받은 적 없다. 이건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결국 유죄가 선고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왜 뇌물죄라는 것이 보호하는 법익이 공직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익을 봤든 안 봤든 간에 대가를 받고 어떤 일을 누군가에게 해 줬다고 하면 죄가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검찰하고 대표는 의견이 다르겠지만 제3자적 판단, 객관적인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판결은 만약에 무죄가 정말 무고하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민석> 그렇죠. 그건 앞으로 법정에서 다퉈야 될 문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지는 정치를 복원하자는 겁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 안민석> 정치를 복원하지 않고서는 경제도 회생하기 어렵고요.

◆ 진중권> 구속영장 문제거든요. 불체포특권을 이용해서 예컨대 법원의 심사에 응하지 않거나 이러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 안민석> 보십시오. 아마 대장동 건으로 어쩌면 이후에 다음 주라도 어떤 건 가지고 체포동의안을 던질 수도 있겠죠. 특히 성남FC건 가지고요. 그러면 저희들은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 박재홍> 동의할 수 없다.

◆ 안민석> 부결안을 던질 것이죠. 이건 뻔히 예상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검찰이 이러한 뻔히 예상될 수 있는 이런 정치적인 행위를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 진중권> 그러니까 그걸 왜 부결시키냐 말이죠.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면 되는 건데.

◆ 안민석> 그거는 저희 야당 입장에서는 전체적인 성남FC 건을 포함한 전체적인 검찰의 행위는 야당 탄압으로 정권의 야당 탄압으로 그런 인식으로 보는데 그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진중권>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에 맡겨보자는 거죠. 예컨대 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다 죄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죄가 없다고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법원의 판결에 맡겨보고 만약에 그다음에 또 구속적부심이라는 제도도 있고 보호장치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이용하지 않고 왜 국회에서 부결을 시켜버립니까?

◆ 안민석> 진 교수님도 잘 아시겠지만 유사 이래 지금처럼 압수수색을 거의 겁 먹고 검찰에 거의 일상적인 이런 무도한 이런 일이 있었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외에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건 과유불급이죠. 너무 지나친 검찰의 정치적인 행위라든지 야당 탄압에 대해서 저희들은 맞설 수밖에 없는.

◇ 박재홍> 의원님, 그런데 오늘 장기간 도피생활을 해 왔던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심경의 변화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나오는데요. 의원님은 이러한 상황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 안민석> 일단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수사받으러 간 날, 소환된 날 그렇게 오랫동안 아마 지난 작년 5월달에 해외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의 8개월 만에 똑같은 날 김성태 전 회장이 체포됐다는 게 이게 정말 저는 우연의 일치일까. 그리고 본인으로서는 얼마든지 방어권 행사하기 위해서 최대한 7~8개월 동안까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서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 하루 사이에 자진귀국으로 지금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꿰어맞춘 그런 시나리오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 박재홍> 그 시나리오는 검찰이 만들었다?

◆ 진중권> 또 음모론적 사고방식을 또.

◆ 안민석> 김성태 회장과 검찰 간에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김성태 회장이 과연 이재명에게 체포가 유리할까 불리할까 그거 판단하면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쌍방울의 기업에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 박재홍>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의원님 어떻게 예단하십니까? 이재명 대표가 무죄면 오든 안 오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 안민석> 그건 또 수사가 진행돼 봐야 알겠죠. 진실을 우리가 함부로 예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진중권> 또다시 음모론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박용진 의원은 총선을 생각하면 분리해서 대응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꺼냈고요. 정성호 의원도 검찰 출석에 동행하지 않아서 당내 좀 이견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당내의 흐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안민석> 의원들 모두가 조심스러워 하면서도 대체적인 분위기는 야당 탄압에 맞서 똘똘 뭉쳐 싸워야 된다 이런 기류고요. 박용진 의원님 같은 그런 소수의 의견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도력의 문제, 결국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그런 기조의 말씀이신데 저는 그런 말씀 대신에 박용진 의원께서 이상민 장관 경질하라 그리고 김건희 특검해라 하면서 단식농성이라도 들어가면 박용진 의원의 저는 진정성을 인정하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언론이 좀 흥미를 가지고 받아줄 수 있는 이런 워딩을 하는 거는 박용진 의원님도 우리 대선주자였고 야당 대표까지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야당의 지도자가 할 일은 이런 식으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박용진 의원이 야권의 지도자라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똘똘 뭉쳐서 우리 함께 맞섭시다. 그러한 자세가 좋습니다.

◆ 진중권> 그런데 이 대표가 일단 기소가 되면 당헌에 따르게 되면 일단 당직을 내려놓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룰을 변경해서 지도부에서 또 회의를 해서 협상을 해서 어떻게 어떻게 또 면해 준다라고 하는데 이 경우가 뭐냐 하면 셀프사면이 되거든요. 지금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겠죠. 기소가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안민석> 룰을 바꾸는 그렇게 무리수까지 둘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는 기본적으로 이걸 야당 탄압의 인식으로 보기 때문에 본인은 아마 대표로서의 리더십을 계속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소가 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당규로서는 뇌물죄로 기소가 되면 직위를 내려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기소가 됐을 때 아마 당내에서 꽤 아마 토론이 진지하게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안민석> 고맙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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