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이어 정치권도 ‘합리적 예대이율’ 은행 압박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최근 예금금리가 떨어지는데도 대출금리만 오른다며 잇따라 압박하자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 은행들은 “시장금리 반영 시차에 따른 단기적 현상”이라고 1차 해명에 나섰지만 사실상 압력에 굴복하는 분위기다. 세계일보는 13일자 지면에서 이같은 소식을 다루었다. 아울러 정부가 이달 중에 투자자 등록의무 폐지 등을 담은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는 소식도 다루었다.

◆은행 대출금리 인하…與“ 합리적 예대이율 설정“ 압박

NH농협은행은 오는 20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를 0.8%포인트 인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인하로 농협은행의 변동금리 주담대 금리는 연 5.12∼6.22%로 변경돼 상단이 연 6%대 초반으로 떨어지게 된다.

우리은행은 지난 10일부터 주담대 우대금리를 인상하고 가산금리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금리 인하 효과를 냈다.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대출의 우대금리 감면 폭을 기존 연 0.9%포인트에서 1.20%포인트로 확대했다. 전세대출 우대율도 기존 0.8%포인트에서 1.10%포인트로 늘렸다.

하나은행은 지난 1일부터 주담대 등 일부 대출상품의 금리를 최대 0.5%포인트 인하했고,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27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최대 0.75%포인트 낮췄다.

은행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거듭된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예금과 대출의 이율 차이(예대금리차)가 커서 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중은행 8개사의 지난해 이자 이익은 무려 53조32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이런 과정에 위법 부당한 일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 주기를 바란다”며 “시중은행들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아래에서 서민들이 예대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이율을 설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앞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금리 산정을 지속 점검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연 2회 이상 공시토록 하고, 예대금리차와 그에 따른 수익을 분기마다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해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금융당국이 더 면밀히 감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부의장은 “예대 마진으로 돈방석에 앉은 은행들이 곡소리 나는 이자 폭탄 고통은 외면한 채 점심시간 영업중단 등 고객 서비스는 축소하며 성과급으로 ‘돈 잔치’를 벌인다면 국민 분노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는 반영금리 시차로 인한 결과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역부족이었다. 은행연합회는 전날 자료를 통해 은행 주담대 금리의 경우 대부분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지표로 삼는데, 코픽스에는 전월 중 취급된 예금금리 등이 반영돼 다음달 15일 이후 적용되는 만큼 시장금리와 예금금리의 하락이 시차를 두고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1월 코픽스 금리가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은행들이 대출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잇따른 압박에 손을 든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시장 개입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은행이 부실 위험이 높은 차주를 꺼리게 돼 대출이 필요한 서민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별로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예금금리는 다를 수 있지만, 그걸 일률적으로 낮추라고 하면 시중은행이 유리해질 수도 있다”며 “다만 대출금리의 경우 은행들이 마진을 늘려 폭리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12일 원·달러 환율이 전 거래일보다 0.4원 내린 1245.8원에 마감했다. 뉴시스

◆외환시장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까지 연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자본시장 투자 환경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2023년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자 등록의무를 폐지하고 통합계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자 등록의무제도는 외국인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는 경우 사전에 인적사항 등을 금감원에 등록하는 제도로 그간 서류부담이 과도하고,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자별 투자전략이 실시간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글로벌운용사가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하나의 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본인명의로 개설하는 통합계좌 역시 최종 투자자별로 결제 즉시 투자내역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사전 등록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개인여권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통합계좌와 관련해서도 최종투자자별 결제 즉시 투자내역 보고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또 “영문공시 또한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며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준비 기간을 거친 후 내년부터 본격 시행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신외환법과 관련해서는 “외환거래 시 사전신고 원칙을 사후보고로 전환해 국민과 기업, 외국인 투자자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도록 입법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와 함께 현재 오전 9시∼오후 3시 30분인 외환시장 개장 시간을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새벽 2시까지로 늘리는 내용의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도 2월 중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