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호도하는 굴욕 배상안…일본에 면죄부” 강력 반발

[앵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토론회장 안팎에서 정부 안에 강력 반발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 없이 피해자를 들러리 세우는 '요식 행위' 토론회라며 정부 안은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세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피해자 측이 정부 안에 강하게 반발하며 외친 발언입니다.

일본의 배상금 지급과 사죄, 둘 중 어느 하나도 명확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한국이 먼저 이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정부 안에 찬성하는 취지의 토론자 발언이 나오자 방청석에서는 격한 고성이 쏟아졌습니다.

일부 피해자 측은 "피해자를 들러리 세우는 졸속 토론회"라며 참석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할머니가 수재민입니까, 불우이웃입니까, 아니면 노름판에서 돈 뜯긴 사람입니까? 왜 할머니를 기부금 받아야 되는 처량한 존재로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는 것입니까?"]

정부측 안에 법리적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임재성/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 "일본이 본인이 채무자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데 '내가 채무자여서 나의 채무를 인수하라'라는 진의가 아닌 방식으로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그건 제3자도 주장할 수 있는 무효 사안입니다."]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아직 소송 제기 전이거나 소송 중인 피해자를 차별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문수/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이사 : "훨씬 더 많은 유족들이 그토록 주장해 온 실질적 지원을 해 준 적이 없는데 왜 그들(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만 그렇게 특별하게 대우해 주는지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번 토론회를 '요식 행위'로 평가하며 오늘 저녁 서울 광화문에서 정부 안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 박상욱/영상편집:유지영

이세연 기자 (say@kbs.co.kr)

정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