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배상 일본 자발적 호응 기댄다?…"바보로 아나"

<앵커>

강제동원 피해자 측은 정부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일단, 현재 우리 정부안의 핵심이 우리 기업에게서 나온 돈으로 먼저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인데, 나중에라도 일본 전범 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나 기업들의 참여를 담보할 방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배상과 사과에 대해서는 일본 측의 자발적인 호응이 있기만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동안 일본이 보여준 모습을 보면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본의 반성과 사과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자칫 일본에 사실상 면죄부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동원 배상 해법안은 이른바 '2+2 해법'으로 불렸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이 참여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것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정부안은 일본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만 참가하는 안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피해자 단체 측의 판단입니다.

[박홍규/고려대학교 교수 (전문가 패널) : 일본의 사죄와 기금 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만 좀 하세요.) 분명한 사실은….]

[임재성/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 '2+0'인데 일본이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안인데 피해자 측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겠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희망 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 측은 일본이 2015년 유네스코 등록 당시 군함도가 노역 현장이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합의문도 하루아침에 뒤집는 마당에 문서 한 장 없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 나중에 일본은 호응이 있을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중첩적 채무 인수안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김아영 기자nin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