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금' 받은 비 EU기업, EU 진출 까다로워진다

최지수 기자 2023. 1. 13.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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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기업들은 앞으로 유럽연합 내 인수합병에 참여하기 까다로워집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역외보조금 규정'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아닌 기업이 정부로부터 과도한 보조금을 받고 유럽연합 기업 인수합병에 참여하는 것을 '불공정 경쟁'으로 간주하고,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중국을 겨냥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 산업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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