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단 대납 후 구상권 포기 땐 日 기업들 기부는 용인할 수도”

교도통신, 日정부 관계자 발언 인용
“韓 정부 제시한 해법 현실적 판단
반성·사죄 새 입장표명 곤란” 보도

일본 정부는 12일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 해법과 관련해 현실적이라고 판단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선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대두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한국 재단(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대신 낸 배상금의 반환을 피고 일본 기업에 요구하는 구상권을 포기한다면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하는 것을 용인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통신이 전했다. 일본 기업에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기업이 포함되는지는 보도되지 않았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 도쿄=AP뉴시스

우리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이 피해자, 국내 여론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일본 기업의 기부, 강제동원 피해 사실에 대해 사과, 반성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명하는 성의 있는 호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통신은 사과 문제에 대해선 “정부 관계자가 전후 50주년 담화 등에서 표명한 반성과 사죄를 계승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사죄는 곤란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된 우호협력의 기반 위에 양국 관계를 건전하게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강제동원 피해 배상은 당시 맺어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일본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NHK 방송은 이날 한국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를 소개하면서 “‘정부안이 일본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도 나왔다”며 “(한국 정부의 안이) 국내 여론의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는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