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토론회서 정부안 첫 공개 “재단 자금으로 판결금 먼저 변제 日 기업서 지급 사실상 어려워”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기업의 기여와 사과가 빠진 해법을 공식 제시해 피해자 단체가 강력히 반발했다. 공개된 정부안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일본 기업이 아닌 제3자, 즉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의 자금으로 판결 금액을 대신 변제받는 방식이 핵심이다.
일본 측과 강제동원 문제를 협의하고 있는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안을 내놨다. 그간 ‘제3자 대위변제’, ‘병존적 채무 인수’ 등으로 언급돼 온 안인데, 정부가 공식적으로 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 안이 최종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서 국장은 “핵심은 법리 선택보다는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 우선 판결금을 받으셔도 된다는 것”이라며 “피해자 및 유가족 분들께 직접 수령 의사를 묻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과거에 대한 ‘통절한 사과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3자 변제가 이뤄질 경우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이를 지급하는 주체로 거론된다. 서 국장은 이날 일본 기업의 판결금 지급이 사실상 어렵다며 “창의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시 일본이 제공한 경제협력자금의 수혜자인 한국 기업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이날 일본 기업의 기여 여부에 대해 확답하지 않았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안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의사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총리관저 소식통은 이 안에 대해 “현실적”이라고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또 일본 정부 내에서 일본 기업이 재단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통신이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야당 의원들이 공동주최한 '윤석열 정부 굴욕적 강제동원 해법 반대! 비상시국선언'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들은 정부가 제시한 안이 일본 정부나 기업의 사과 및 기여가 전혀 없는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대리인으로 토론회에 참석한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는 “(제3자 변제 방식은)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일축하고, “피해자 측은 강제동원 문제에 대한 사실 인정과 반성의 의사표시가 담겨 있는 일본의 사과를 원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