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국조특위 마무리 수순…진상규명 성과는 '의문'

예산안·이상민 해임건의안에 진통, '닥터카' 공방에 질타도
유가족 참여 청문회선 이상민 대질 불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 앞서 우상호 위원장을 비롯한 여야 위원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하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진통 끝에 시작된 용산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12일 3차 청문회를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여야 합의로 출범한 국조특위지만 태생적인 한계와 공방전으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냈는지는 의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여야 공방에 시작부터 '진통'

지난해 10월29일 참사 발생 직후부터 야당은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경찰 수사가 끝난 뒤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의 신경전 끝에 한 달여만인 지난해 11월24일 국조특위가 출범했다. 야 3당 단독 '개문발차'가 아닌 합의로 출범했지만, 조사대상 기관을 놓고 재차 충돌했다.

완전한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기한이 너무 짧았다는 지적도 있다. 국조특위는 당초 예산안 처리 이후 현장검증·기관보고·청문회 등 본조사에 돌입하기로 했으나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기면서 45일 중 2주가량 제동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하자 여당 소속 국조특위위원들이 사퇴의사를 밝히는 등 갈등이 있었다.

이후 여야는 국조특위 '10일 연장'에 합의했지만 이마저도 과거 세월호 참사·가습기살균제 피해 국정조사가 90일씩 진행된 데 비해서는 짧았다.

우상호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2.2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증인채택도 난항…여야 공방에 책임규명 한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이태원 참사를 직접 수사하고 있었던 만큼 책임 규명에도 한계가 있었다. 수사권이 없는 국조특위의 태생적인 한계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기관보고에는 핵심증인인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등이 '구속'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송 실장의 경우 청문회에도 불출석한 데다 동행명령장도 거부해 고발당하기도 했다.

국조특위 기간 내내 여당은 용산경찰서·용산소방서 등 현장실무자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한편, 야당은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실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방이 계속 이어졌다. 또 '닥터카 논란'이 있던 신현영 민주당 의원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며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공청회에서 이태원 상인 남인석 진술인(뒷편 왼쪽 첫 번째)이 발언을 마친 후 눈물을 닦고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유가족 참여 청문회, 이상민 대질은 무산

유가족·생존자들이 참여하는 3차 청문회가 여야 합의로 열렸으나, 공청회 형식으로 진행된 데다 이 장관과의 대질이 무산되며 일각에선 반쪽짜리라고 평가했다.

특히 유가족들의 이야기를 국조특위 초반이 아닌 마지막 청문회에서야 들었다는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차 청문회에서 "유가족 대표가 국조에 실망과 좌절감을 느꼈다는데 죄송하다"며 "유가족·생존자 분들의 이야기 듣는 것을 가장 처음에 했어야 했는데 가장 나중에 하고 있다는 현실이 안타깝고 죄책감 든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도 3차 청문회를 마무리하며 "국조특위 본조사가 예산처리 법정 시한인 10일보다 20일 가까이 지연돼 시작된 것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다"며 "유가족의 눈물과 아픔으로 시작된 국정조사였음에도 여러분들의 상처를 제대로 치유해 드리지 못한 점 위원회를 대표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오는 17일까지 그간의 활동을 토대로 국정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이 역시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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