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급매 거두면?…전문가들 "매도물량 감소 미미할 듯"

종전주택 처분 기한 2년서 3년으로 연장…12일부터 소급적용
"오히려 거래 활성화에 도움될 수도"

이날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현 기자 = 이사, 상속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도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세금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한 내에 기존 주택을 팔기 위해 내놨던 급매를 거둬들여 거래량이 줄어드는 등의 부정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한다.

1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이날부터 일시적 2주택자에게 소급해 적용된다.

거래절벽에 양도세와 취득세 등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일시적 2주택자에게는 희소식이다.

처분기한인 3년 내 주택을 처분하면 일시적 2주택자들은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취득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 △종부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1년을 추가 확보한 일시적 2주택자들이 급매를 거둬들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매도 관점으로 물건을 내놓는다는 점에서 1년 정도 기간 차이가 유발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 또한 "불가피하게 일시적 2주택자가 된 사람들이 2년 안에 매도해야 하는데 최근 거래가 급감하면서 어렵게 됐기 때문에 취한 조치일 뿐"이라며 "급매가 소폭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절벽은 금리로 인해서 벌어지는 현상에 가깝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일시적 2주택자들이 무작정 2개를 붙들고 있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급매 감소 효과는 지역에 따라 다를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매물을 거둬들이는 지역은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 강남 등은 그럴 수 있다"면서도 "다른 지역은 매물 총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량 제한된 것이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매물량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갈아타기 수요가 증가해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은 "거래절벽으로 1주택자들이 집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는데 유예기간이 길어지면서 갈아타기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master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