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 연속 금리인상 '유력'…새해 첫 '규제완화' 효과 반감될까

13일 올해 첫 금통위…채권시장 "0.25%p 인상 유력"
"규제 완화, 금리 인상 여파 상쇄 어려워…특례보금자리론, 실수요 거래 촉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의 아파트 단지. 2023.1.5/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 = 새해에도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기조는 이어질 전망이다. 전방위적인 규제 완화와 연 4%대 금리의 정책 모기지 상품 출시 등 정부가 부동산 시장 살리기에 주력하는 가운데 계속될 금리 인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이날 올해 첫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채권전문가들은 이번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투자협회가 지난 2~5일 48개 기관의 채권 보유·운용 관련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명은 25bp 인상을 전망했다.

금통위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기준금리를 0.5%에서 3.25%로 약 1년 반 만에 2.75%p 올렸다. 2012년 7월(3.25%) 이후 10년 4개월 만에 최고치로 오른 기준금리는 새해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가파른 금리 상승에 부동산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휘청이기 시작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아파트값이 급격한 하락세로 돌아섰고, 광풍이 불었던 분양시장 역시 열기가 식었다. 연말로 갈수록 침체는 깊어졌고, 집값 급락과 역전세, 미분양 급증 등으로 시장 경착륙 우려가 커졌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인 규제 완화에 나섰다. 올해 초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했고,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시장 규제 완화 등 전방위적인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매수 심리가 소폭 살아났고 집값 하락세도 적게나마 줄었다.

관심사는 회복세 지속 여부다. 부동산 시장 대표적인 악재로 꼽히는 금리 인상이 새해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정부의 대규모 규제 완화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규제 완화 효과가 금리 인상으로 반감, 반짝 회복세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서울의 시중 은행에 붙은 대출 금리 안내문. 2022.12.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부동산업계는 금리 변곡점 전까지는 거래 증가 등 본격적인 시장 활성화는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 기준금리 상단이 불확실하다는 지금의 문제는 외부요인으로 규제 완화 정책으로 그 영향을 상쇄하기 어렵다"면서 "정부의 연착륙 대책 역시 기대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이달 말 출시할 '특례보금자리론'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특례자리보금론은 연 4%대 고정금리로 최대 5억원(만기 최장 50년) 대출이 가능한 정책 모기지 상품이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미적용으로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서울 아파트 34%가 이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이며, 전국 기준으로는 80%가 해당한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DSR 미적용으로 소득은 다소 낮지만, 안정적인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실수요자에게 관심을 받을 것"이라며 "무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의 기존 대출 상환이나 임차보증금 반환 등 용도로도 신청이 가능해 9억원 이하 급매물 거래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도 "DSR과 고금리가 부동산 침체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두 가지 리스크가 모두 해제되는 상품이라 실수요자들이 손쉽게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큰 폭의 거래 증가나 금리 인상 효과 상쇄 등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매수심리 위축 요인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매수심리가 붙어 가격 반전까지 되기에는 이르다"며 "4%대지만, 상당수 경우에는 5%대의 금리를 적용받기에 현재 금리와 비교해선 낮은 수치긴 하지만 부담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말했다.

yagoojo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