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범 기업 대신 재단 배상"...거센 반발

YTN 2023. 1. 13.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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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제3자, 다시 말해 정부 산하 피해자 지원재단이 우선 배상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측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서민정 /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검토를 거듭할수록 핵심은 어떤 법리를 택하느냐보다 피해자들이 제3자를 통해서도 우선 판결금을 받으실 수 있다, 받으셔도 된다는 점에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정부로서는 반드시 원고인 피해자 및 유가족분들께 직접 찾아뵙고 수령 의사를 묻고 충실히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칠 것입니다.

[임재성 / 강제징용 피해자 측 대리인]

이거는 본질을 호도하는 왜곡된 프레임입니다. 이 절차 한 번 더, 최소한 두 번 더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서는 치열한 정부 안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이 있어야 됩니다.

피해자 측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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