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對中 투자 통제서 생명공학·배터리는 제외할 듯"

[설리번 美 국가안보보좌관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추진하는 미국 기업의 국외 투자 통제가 양자컴퓨터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으로 국한될 전망이라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현지시간 12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중국의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생명공학이나 배터리 기술은 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작성하고 있으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중순 주요 장관들을 만나 행정명령 초안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앞으로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으며 특히, 옐런 재무부 장관이 행정명령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파트너와 동맹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해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무부는 미국 내 외국인투자를 승인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산하에 두고 있고, 미국 기업이 거래하면 안 되는 제재 명단을 관리하고 있어 새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매체 세마포에 따르면 재무부 관료들은 싱크탱크와 금융기업들을 만나 행정명령에 대한 의견을 청취해왔으며 중국에 본사를 둔 기업뿐 아니라 중국인이 창업자인 기업에 대한 투자도 제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서 유학했거나 오래 근무한 중국 국적자가 창업한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2월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행정명령을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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