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대적 압수수색…檢, 경찰 보란듯 '이태원 참사' 윗선 직접 겨누나

송치후 검찰 수사에 경찰 내부서 불만도…수사 중 새 혐의점 발견 관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추모 메시지가 남겨져 있다. .2023.1.1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검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 등으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수사에 본격 돌입하면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윗선'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0일에는 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서울경찰청을 포함한 10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고, 11일에는 오전 9시30분부터 밤12시까지 경찰청 정보관리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13일 특수본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건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만약 검찰이 보완수사에서 새로운 혐의점을 찾아내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다면 특수본의 수사력에 대한 의구심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수사가 종료되기도 전에 연이틀 고강도 강제수사에 나선 검찰 움직임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경찰 내부에서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일각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경찰 망신주기"라는 비판도 나온다.

관건은 특수본 최종 수사결과 발표 이후 검찰 수사에서 윗선을 향한 수사가 본격화되느냐다. 특수본은 윤 청장과 이 장관, 오 시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낼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이들에 대한 새로운 혐의점이 나온다면 윗선을 향한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윤 청장은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에서 특수본이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검찰이 이미 송치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송치 예정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조사하면서 윤 청장에 대한 새로운 혐의점이 나온다면 윤 청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새로운 혐의점이 나온다면 윤 청장에게는 여러 사람들의 과실이 모여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는 업무상과실치사상 공동정범의 법리 적용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가 끝나고 송치가 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강하게 수사 의지를 보여주는 것을 보면 특수본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며 "새로운 혐의점이 나와 수사가 윗선으로 진행 되면 경찰이 난감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새로운 혐의점을 검찰이 찾지 못하면 검찰 수사에서도 윗선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검찰의 압수수색을 보면 이미 특수본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던 곳이 대부분"이라며 "보다 윗선의 책임을 묻기 위한 압수수색 장소로 보기 힘든 만큼 새로운 혐의점을 찾기가 힘들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