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소환에 이재명 대선공약 뒤집기?…'불체포특권 폐지' 운명은

핵심요약

이재명 "경찰이 경찰복 입고 강도짓할 수 있어"
불체포특권 폐지, 李 대선 공약…사실상 물 건너가
신년간담회 상당 시간 檢 비판…"사법리스크 당 잠식"
조응천 "당이 단일대오로 총력대응 해 옴짝달싹 못 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2023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폐지를 공약했던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검찰 수사가 부당할 경우'에는 활용할 수 있다고 뒤집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인 상황에서, 이 대표가 자신의 '방탄'을 위해 퇴로를 열어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불체포특권 활용 시사…"경찰복 입고 강도짓할 수 있어"

이 대표는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밝혀왔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뜻이 있나'고 묻는 취재진 질문에 "(수사기관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수용하겠지만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며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행각을 벌인다면 과연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그동안 이 대표가 자신을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 "부당한 정치보복"이라고 수차례 규정해온 만큼, 해당 발언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경우 불체포특권을 활용할 명분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면책특권 폐지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당시부터 밝힌 공약이다. 이 대표는 10대 공약 중 정치영역 공약으로 '중대 범죄에 대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약속했다.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표결 시 기명으로 하자는 방안을 낸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에서 연고 없는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면서 불체포특권을 얻기 위한 비판을 받자 "(검찰이) 빈총으로 위협해놓고 피한다고 뭐라고 하나"라고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애초에 검찰 수사로 문제 될 일이 없으니 추후 불체포특권으로 인한 방탄 논란이 일 우려가 없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검찰 수사가 이 대표 '턱 밑'까지 왔고 민주당은 연일 방탄 비판에 맞서야 하는 처지가 됐다. 여기에 이날 이 대표의 대선 시절 약속에 '검찰 수사가 부당할 경우'라는 조건이 달리면서 사실상 공약 실현은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의원은 "불체포특권 폐지는 이 대표 공약이기도 하지만 민주당 차원의 혁신안으로 내놓은 건데, 결국 이 대표 수사 국면에서 폐기된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수도권 지역구의 한 의원도 "수사 방식에 대한 평가가 조건으로 달린다면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상당 시간 檢 비판…수사 대응하면서 사법리스크 '대두'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강공으로 대응하고 민주당이 보조를 맞추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 대표는 신년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대통령제 4년 중임제', '민생 프로젝트', '기본소득' 등 각종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질의응답의 상당 시간을 사법리스크 해명과 검찰 비판에 할애해야 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제안한 모든 이슈를 '검찰수사에서 시선 돌리기'를 위한 것이라고 바로 폄훼했다.

민주당이 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잠식되고 있는 비판은 이미 오래됐다. 조응천 의원은 "지금 단일대오, 총력 대응으로 대처하고 올인한 결과 당이 무엇을 해도 모든 활동이 방탄 프레임에 갇혀 옴짝달싹을 못 한다"며 "이 대표 수사에 대해 당의 공식 라인이 직접 대응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당 박용진 의원도 "이재명도 살고 민주당도 살려면 사법리스크에 대해서는 분리 대응하고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검찰 소환 국면까지 최근 민주당 지지율은 연일 하락세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9~11일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국민의힘에 비해 8%p 뒤지는 27%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율은 11월 5주차 34%에서 4주 연속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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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석호 기자 seokho7@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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