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오늘 수사 종료…피의자 10여명 송치에도 윗선 수사 '한계'

500여명 투입해 74일간 전방위 수사…경찰·소방·구청 등 현장 책임자 송치
행안부·서울시 '무혐의' 가닥…수사 성과·속도 '기대 못 미쳐'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압사 참사 사고 수사를 맡은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현판이 설치되어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송상현 기자 =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13일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한다. 지난해 11월1일 500여명 규모로 출범한 지 74일 만이다.

특수본은 경찰·소방·구청 등 현장 책임자들을 줄줄이 송치하는 등 성과를 내놨다. 반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윗선'으로는 수사를 확대하지 못해 '용두사미'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13일 수사결과 발표…경찰·소방·구청 등 현장 책임자들 10여명 입건

경찰에 따르면 특수본은 이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한다. 특수본은 그간 피의자 28명을 입건하고, 주요 피의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용산서와 용산구청 간부 4명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가장 윗선이었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류미진 총경(당직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신병확보가 예상됐던 나머지 핵심 피의자들은 불구속 송치된다.

이들 외에 송은영 이태원역장,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이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엄준욱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 등도 등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질 것으로 보인다.

◇윗선 수사엔 한계 명확…행안부·서울시 '혐의 없음'

특수본이 '윗선' 수사에서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등 상급 기관은 '무혐의' 처분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특수본은 사고 발생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가 불분명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기초자치단체인 용산구에 행사 안전관리 1차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고발 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송치로 방침을 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다중운집 상황에 대한 교통 혼잡·안전 관리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본은 지난해 안에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출범 다음 날부터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등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속도감 있게 수사가 진행됐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서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막히며 전체적인 수사 일정에 차질을 빚었다.

이날 수사 결과 발표가 마무리되면 검찰이 바통을 넘겨받아 이태원 참사 수사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경찰청과 서울경찰청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songs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