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년 개헌” 국면전환 카드…정치권 ‘회의적’ 분위기

[이재명 검찰 수사]‘중대선거구제’에 맞대응 성격도
대통령실 “국회 논의 사안” 선그어
여당 “사법리스크 희석 포석” 일축
야당서도 ‘군불조차 못땔것’ 회의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 카드를 꺼내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개편론’에 맞대응하는 동시에 자신을 겨냥한 ‘사정정국’으로부터 국면을 전환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윤 대통령을 비롯한 집권세력이 개헌에 비판적인데다 야당 안에서도 ‘여야의 극단적 대립 구도를 고려할 때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반영한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 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주장한 데 이어, 이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여야의 합의안을 도출한 뒤 내년 4월10일 22대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구체적 시간표까지 제시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적극적 개헌 추진에 나설 경우, 산술적으론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라는 개헌선 압박이 가능하다. 169석의 민주당을 포함한 개혁 성향 야권 의석은 184석이다. 여기에 여권 내 개혁론자 일부가 ‘개헌 열차’에 올라탈 가능성이 있어서다. 개헌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가 발의한 뒤 본회의 표결을 거쳐 국민투표(선거권자 과반 투표, 투표자 과반 찬성)로 결정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 국민투표’를 목표로 한 개헌은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대화 상대방인 윤 대통령과 여당이 개헌에 대해선 대화의 가능성조차 열어놓지 않고 있어서다. 윤 대통령은 앞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지금 개헌 얘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며 개헌론을 일축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개헌에 대한 (대통령의) 생각은 얼마 전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접하셨을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도 “어떻게 해서든 정국의 주도권을 확보해 움켜쥐고선 ‘개헌 블랙홀’ 소용돌이로 끌어들여 사법리스크를 희석시키기 위한 포석일 뿐”(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라며 개헌 제안을 일축했다.

야당 안에서도 개헌에 대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할 때 개헌 논의에 군불조차 때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한겨레>에 “국민 여론을 움직이려면 국회에서부터 상당한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선거제 개혁안을 놓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맞서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이날 “대통령제는 소선거구제와 친하고,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와 친한 제도”라며 윤 대통령이 정치 개혁 의제로 던진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시작부터 부정적 입장을 나타낸 것을 언급한 것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도 “중대선거구제가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개헌을 말하면 무슨 정치적 대화가 되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가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를 꾸리고 서민 부채 탕감과 주거비 지원 등을 위해 30조원 규모의 긴급민생계획을 마련하자고 정부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을 향해 “여러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그 제안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다만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