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항우연 사태를 바라보며/김세연 전 국회의원

미국 NASA 연구인력 1만 7481명
항우연 발사체 인력 겨우 250여명
‘열정페이’, ‘일당백’ 방치할 일인가

김세연 전 국회의원

작년 12월 불거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조직개편 후폭풍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다. 2단 발사체 나로호의 2009년 1차, 2010년 2차 발사 실패 이후 항우연 원장 임기와 무관하게 발사체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기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별도 운영관리지침에 의해 항우연 외부에 개방형 조직으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단’이 구성됐다. 이후 항우연 내부로 편입됐지만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본부’의 인사권은 여전히 항우연 원장이 아닌 과기부 장관에 속해 있었다. 이번 사태는 그간 개발 여건의 특수성을 인정받아 독립적으로 운영돼 온 발사체개발조직의 체계를 항우연의 다른 조직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재편하려는 시도와 이에 대한 반발로 불거졌다.

필자는 2008년부터 2013년 3월까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상임위 활동을 하며 비교적 근거리에서 항우연의 활동을 지켜보며 지원한 바 있다. 기재부의 관성적 예산 삭감 조치로 어렵게 증액해 놓은 발사체 예산이 뭉텅이로 잘려 나갈 때마다 예결특위에서 다시 일부라도 회복시키는 노력을 매년 반복해야 했다.

발사체 개발 사업은 대표적인 거대과학 프로젝트 중 하나이다. 먼저 예산을 보자. 나로호(KSLV-I) 사업이 10년 6개월간 약 5000억원, 누리호(KSLV-II) 사업이 13년 3개월간 약 2조원, 누리호 후속 차세대 발사체(KSLV-III) 사업이 9년간 약 2조원이 각각 소요된다. 참고로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예산이 정점을 찍었던 1966년 당시 물가 기준 56억 달러, 연방 예산의 4.4%를 배정받았던 적도 있다. 올해 대한민국 정부 예산 639조원 중 4.4%는 28조원으로, 사상 최대로 반영됐다는 올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총액이 30조원임을 감안하면 당시 NASA가 받은 우주개발 예산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알 수 있다.

다음 인력 규모를 비교해 보자. 공개범위가 제한적이지만 각국 우주기관의 인력은 대략 다음과 같이 파악된다. 미국 NASA 1만 7481명(엔지니어 1만 1345명 중 항공우주 4529명), 프랑스 CNES 2349명(엔지니어 1970명, 그중 발사체 전담기관 에브리 우주센터 187명, 기아나 발사센터 263명), 일본 JAXA 1588명(엔지니어 약 1100명), 인도 ISRO 1만 6786명(엔지니어 약 1만 2600명). 러시아와 중국은 상세한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다. 민간기업인 스페이스X의 전체 직원 수는 2021년 3월 현재 9500명 이상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그런데 항우연의 현실은 어떤가. 지난해 11월 현재 총원 1045명 중 항공 및 위성 분야를 제외한 발사체개발사업본부 소속은 250여명이었다.

이렇게 따져 보면 250여명의 엔지니어들에게 지난 2002년부터 오는 2032년까지 30년간 4조 5000억원으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라고 맡겨 놓은 것이다. 경쟁국들의 상황과 비교할 때 이런 조건은 사실상 맨주먹으로 만들어 내라는 요구와 다를 바 없다. 지난 20년만 돌이켜 봐도 나로호부터 누리호까지 매년 깎이는 예산을 아껴 쓰며 2조 5000억원으로 번듯한 발사체를 쏘아 올리는 쾌거를 이뤘다. ‘일당백’은 이럴 때 쓰는 말 아니겠는가.

우주로 날아오르는 발사체를 보며 국민적 환호를 받는 건 한순간일 뿐이다. 대한민국의 발사체 개발은 연구원들에게는 수십 년간 사실상 ‘열정 페이’를 강요받으며 이들의 애국심을 갈아 넣어 이루어 낸 것이다.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하고 발사에 큰 장애물이 되는 바람이 적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발사장 입지로 선택된 전남 고흥의 외나로도. 가족과의 안락한 생활을 뒤로하고 그곳에서의 격리된 삶을 택하여 각자의 소중한 인생 수십 년을 온전하게 발사체 개발에만 바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온다. 이번 사태가 감정 대립이나 주도권 대결로 비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억울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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