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전기요금 인상 이후 소비자가 할 일/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허경옥 성신여대 소비자생활문화산업학과 교수

작년 한 해는 호환마마보다 무서운 기후변화를 체감했던 해가 아닐까 생각한다. 기록적인 가뭄과 폭우, 때 이른 한파와 폭설 등의 기상이변은 지구온난화 위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것을 알려 준다.

기후변화는 전기소비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폭염과 한파 탓에 매년 동·하계 냉난방용 전력수요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작년 12월 23일 최대 전력은 역대 최고 기록(9만 4509㎿)을 경신했다는 뉴스도 보도됐다. 또한 인덕션과 전기차, 비닐하우스 내 온·열풍기 사용 등 기존 에너지원을 전기로 대체하는 전기화 증가세를 고려하면 앞으로 전력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우리나라의 전력소비 효율은 지난 30년간 37%가량 나빠졌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하위권에 속해 있어 ‘전기를 물 쓰듯이 한다’는 자조 섞인 말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전기소비 효율이 개선되지 않고 퇴보하는 가장 큰 원인은 원가보다 저렴한 전기요금에 있다.

우리나라는 물가안정 및 에너지 다소비 산업 육성을 위해 전기요금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싼 전기요금은 가격신호 부재로 전력 과소비와 낭비를 조장하고 전력구입 비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전의 경영난을 유발하는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최근 한전의 엄청난 적자 상황은 문제의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에도 전기요금은 소폭 인상에 그쳤고 한전은 지난해 3분기까지 약 21조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문제는 채권시장까지 번졌다. 한전은 부족한 자금 조달을 위해 회사채 발행을 늘렸고 그 결과 금융시장의 수급불균형을 초래해 일반 회사들까지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올해 초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다. 누적된 적자 수준에 비해선 아직 부족한 수준이지만 요금 정상화를 향한 첫 단추를 끼운 것이다. 단계적인 전기요금 인상은 기업들과 소비자들에게 가격 신호를 줄 수 있어 에너지효율 분야의 투자 확대와 합리적인 전기 소비를 유도하고, 한전의 경영위기 극복을 앞당겨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원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 증가는 아직 숙제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한전은 요금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에너지 절약 캠페인 및 효율 개선 사업 등 적절한 인센티브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기소비량을 줄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에너지효율 향상 제도(EERS), 계시(季時)별 요금제 같은 제도들의 개발과 확대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소비 습관 정착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계묘년 새해, 불가피한 전기요금 인상이 우리 국민들의 현명한 소비를 위한 자극제가 돼 ‘에너지 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달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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