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이번엔 신항만 관할권 다툼

김제 “2호 방조제 김제에 관할권
그 외측 신항만도 김제 귀속 당연”
군산 “신항 공유수면 120년 관리
비안~무녀도 사이라 우리가 관할”

공유수면을 매립해 조성된 새만금지구 관할권을 둘러싸고 전북 군산시와 김제시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싸고 군산시와 김제시가 상반된 의견을 주장하고 있다. 양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권 다툼은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 동서도로에 이어 세 번째다. 방조제의 관할권은 대법원 판결로 향방이 정해졌지만 내부 개발이 진행되면서 관할권 다툼이 다시 불붙는 형국이다. 김제시는 다음달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동서도로와 외측 신항만 관할권 조정을 앞두고 김제시로 인정해 주고 난 뒤 행정구역을 논의하자며 ‘선 관할권 인정 후 행정구역 논의’를 주장하고 있다. 김제시는 새만금 2호 방조제 관할권이 김제로 결정된 만큼 방조제 외측에 있는 신항만은 당연히 김제시에 귀속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새만금 신항이 조성되는 공유수면은 군산시가 120여년 동안 점유사용허가와 어업 면허, 어족 자원 등을 관리해 왔으며 예산과 행정력을 부담해 왔다고 주장했다. 새만금 신항은 군산시 자치 권한이 존재하는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에 있어 당연히 군산시 관할이라는 입장이다. 군산시의회는 새만금공동범시민위원회를 출범해 시민과 함께 새만금 관할권에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혀 김제시와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방파제 등의 주소 지번을 어느 지자체로 둘지를 놓고도 3개의 안건이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상황이다. 오는 2월 본격적인 조정 절차를 앞두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전주 임송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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