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도 받기 힘든 농촌

병원·의료인력 턱없이 부족
의대 정원 확대 미뤄선 안돼

농촌 주민들의 정주 만족도를 조사해보면 불만사항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 것이 있다.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 못해 초라하기까지 한 의료여건이다. 아픈 몸을 이끌고 자주 오지도 않는 버스를 기다려 읍내 병원까지 오고 가려면 꼬박 하루가 걸린다.

그래서 비록 도시만큼은 아니더라도 집 가까운 곳에서 최소한의 의료서비스라도 받길 원한다. 하지만 병·의원이 부족하니 병을 키울 대로 키우다 결국 자식들에게 이끌려 대도시 병원을 찾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이는 결국 이농·이촌을 부추기고 귀농·귀촌을 가로막는 이유가 된다. 최근 10년간 인구가 감소한 612곳의 면 지역을 따져봤더니 2020년 기준 병원과 의원이 없는 지역이 각각 538곳과 401곳이나 됐다. 또 공공병원과 의사까지 태부족한 게 현실이다.

농촌지역 의료시설과 의료인력 부족은 도시에 비해 ‘돈’이 되지 않는 것이 주요 원인일 것이다. 여기에 전체 의료인력 부족 탓도 있다. 우리나라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2006년부터 18년째 연 3058명으로 묶여 있다. 2021년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한의사 제외)는 2.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7명의 56.8% 수준에 그친다. 특히 서울(3.4명)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평균 1.8명에 불과하다. 최근 논란이 된 것처럼 수도권 대학병원도 전공의가 부족해 소아청소년과 응급실 진료를 중단할 지경이니 농촌은 말해 무엇 하겠는가.

이에 마침 보건복지부가 ‘2023년 업무보고’에서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본격 논의하겠다고 하니 다행스럽다. 아울러 특정 진료과목과 수도권 의사 쏠림 사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넘어야 할 벽이 있다. 바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다. 의료계는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분야 의사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없는 의대 정원 확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의료계의 반발은 ‘자신들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을 거부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농촌 주민들은 의료 사각지대에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다. 의료계는 전향적으로 정부와 협의에 나서길 바란다.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잊지 말라.“나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