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책실패로 전기료 폭탄...野, 원전부활 왜 트집잡나

정부가 전체 발전량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을 2030년 30%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엊그제 국회에 보고했다. 2018년 23.4%에 불과한 원전 비중을 2030년 32.4%로 늘리고 신재생에너지 비중도 같은 기간 6.2%에서 21.6%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았다. ‘탈(脫)원전’ 폐기를 공식화한 셈이다. 정부가 2년마다 업데이트해 내놓는 전기본은 향후15년간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청사진이다.

탈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실정 중 하나다. 문 정부는 저렴한 가격과 안정적 수급을 자랑하는 원전 비중을 급속히 줄인 대신 비싸고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를 무리하게 늘렸다. 그 결과 원전 생태계는 무너지고 연료비 인상만큼 전기료 인상 압박이 턱밑까지 차올랐다. 하지만 문 정부는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해 임기 중 전기료를 사실상 동결했다. 산업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탈원전 추진을 위해 2030년까지 매년 전기요금을 2.6% 인상해야 한다”고 보고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다.

모든 후폭풍은 현 정부의 몫이 되고 있다. 탈원전 헛발질로 원전 관련 업체는 대거 도산했고, 한전은 지난해 적자규모만 30조원대로 파산설까지 나돌았다. 국민들은 연초부터 역대급 탈원전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고 있다. 1분기 전기료 인상액이 지난해 전체 인상분(19.3원)의 3분의 2 수준인 kwh당 13.1원으로 오일쇼크 이후, 분기별 기준 최대 폭에 달한다. 산업부가 연간 적정 인상액을 kwh당 51.6원으로 산출한 만큼 2분기 이후에도 추가 인상은 불가피하다. 문 정부가 전기료 조정을 ‘모르쇠’로 일관한 대가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오히려 탈원전폐기 정책 발목잡기에 급급하다. 10차 전기본은 지난해 11월 공청회까지 거쳤지만 민주당이 2개월 가량 뭉갰다. 여론의 비판에 이제서야 겨우 보고를 받았지만 실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신재생에너지 비중 축소를 문제 삼으며 계획안 확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민주당이 망가뜨린 국정을 바로 잡으라고 국민은 지난해 대선에서 새 정권을 택했다. 원전 부활에 계속 트집을 잡는 민주당은 지금 국민 심판을 무시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