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바람직

-도내 전공의 태부족, 의료 공백 우려 불식해야

정부가 18년 동안 동결됐던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분야 의사 부족 문제가 계속되면서 증원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원을 늘리는 것이 의사 부족의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의료계의 주장이 있지만, 병원마다 전공의 미달 현상이 반복돼 의료 공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한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새해 업무보고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의대 인력 확충 등 핵심적인 의료 정책에 대해 신속히 의료계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의과대학 정원은 2006년 이후부터 18년간 3058명으로 묶여있습니다. 도내에는 총 4개의 의과대학(강원대, 한림대, 원주연세대, 관동대)에서 총 267명의 의대생을 받고 있습니다.

도내 전공의 부족 사태는 심각합니다. 특히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등 진료 수요가 많은 과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료기관마다 방안을 강구하고 있지만, 의사 부족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도내 주요 의료기관에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실시했지만 전부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부서 기피 현상도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의료계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의료계는 의사 인력이 부족한 원인은, 수도권 의사 쏠림이나 일부 과 기피 현상이 초래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분야의 처우개선, 의사 보호 정책 개발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 정원을 늘려 의사 4000명을 추가 양성하려 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 반발에 부딪혀 추진 논의가 잠정 중단됐었습니다.

의료계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 정원 확대 논의를 배제한 채 의사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선 의사 공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되면 2035년에는 의사 수가 수요 대비 2만7232명 부족해진다고 추산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물론 이것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비수도권 전공의 부족 상황을 타개할 다각적인 정책을 병행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