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 아닌 검찰 리스크"…이재명, 檢 비난하며 '민생'으로 정면 돌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범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자신에 대해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를 ‘검찰 리스크’로 규정, ‘부당한 검찰 수사’에 항전 의지를 보였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 국정 운영이 '아마추어스럽다'며 집중 공격하면서 경제 위기 해법과 개헌안을 제시하는 등 원내 1당으로서 면모를 강조했다.

檢 소환 이틀 만에 신년 회견…"검찰 요구 부당"

이 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잘못한 일이 없기에 조사에 임했지만 매우 부당하고 옳지 않은 처사”라며 최근 받은 검찰 조사 소회를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이틀 전인 지난 10일 경기도 성남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약 12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12일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가급적이면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검찰 리스크'라고 질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을 비판한 바 있는 이 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자신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하면 어떡하겠나'라는 질문에 “경찰이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한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고 비유했다. 검찰이 수사·기소권을 남용하는 등 정당하지 않게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과거 주장을 액면 그대로 행동에 옮길 수는 없다는 논리다. 그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측근들이 법원 판단에 따라 구속된 데 유감을 표명할 생각은 없나'라는 물음에는 “사법부 판단은 검찰이 제시한 자료를 갖고 하는 것”이라며 “검찰이 녹취록이라는 분명한 근거 대신 (그와 모순되는) 번복된 진술에 의존해 의사 결정을 한 것은 매우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후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민생 경제, 시련의 터널 접어들어" 尹 정부 국정 무능 질타

이 대표는 윤 정부의 국정 무능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민생 경제 위기 돌파 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안 정당 면모를 집중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민생 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들었다”며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위기까지 더해져 ‘코리아 리스크’가 불거졌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최근 ‘자체 핵무장론’을 꺼낸 데도 “그래서도 안 되고, 실현 가능성도 없고, 한반도 긴장만 고조하는 일이라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난국 돌파를 위한 '영수 회담'을 재차 제안했다.

이 대표는 또 △30조원 규모 긴급 민생 프로젝트 △경제 라인을 포함한 내각 대폭 쇄신 △국회·정부·기업·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 경제 회의 구성 등 '민생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내놨다.

"대통령 4년 중임제·결선 투표제 도입해야" 개헌 촉구

개헌도 화두로 던져졌다. 이날 이 대표는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대통령 결선 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를 통해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한편 연합 정치와 정책 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복안이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을 제시했다. 이 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실시하자”라며 "민주당은 오는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김진표 국회의장 등이 논의에 불을 붙인 ‘중대선거구제’와 관련해서는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뜻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고 하면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영수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반응했다. 또 "개헌은 국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