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0조 '긴급 민생 추경'에 당정 부정적…논의 순탄치 않을듯

기사내용 요약
'코로나 부채·고물가·부동산 혼란' 대응책 발표
정부, 연초 추경 원치 않을 듯…재원도 없어
1100조 넘는 나랏빚 부담…"방법 검토할 것"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1.12.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639조원에 달하는 올해 예산이 이제 막 집행되기 시작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은 30조원을 더 풀자고 제안했다. 당분간 경기 침체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민생을 챙겨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간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정부 기조와는 상반된 행보라는 측면에서 의견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점쳐진다. 여당도 정부와 같은 기조였어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긴급 민생 프로젝트' 추진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위해 정부와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 30조원이 투입되는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이 대표가 제시한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 가운데 하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불어난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만 프로젝트 예산의 절반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코로나 부채 이자 감면 프로그램·고정비 상환 감면 대출 제도 도입'(12조원), '한계 차주 저금리 전환 대출'(4조원) 등의 사업이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2019년 이후 발생한 이른바 '코로나 부채' 800조원에 대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각각 1.5%포인트(p)씩 금리를 낮춰주자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신용보증기금에 4조원을 추가 출자해 '코로나 부채'의 10%를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부채 관리만큼 힘을 준 분야는 물가 안정이다. '핀셋 물가지원금' 사업에 5조원을 들이는데, 이를 통해 소득 하위 80% 가구에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의 지원금이 주어진다.

고물가에 따른 피해가 주로 저소득층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자는 취지다. 이러면 약 1700만 가구에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다른 물가 안정책으로는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 1조원 증액을 제시했다. 당초 정부가 내놓은 올해 예산안에는 지역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됐었는데, 민주당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이를 3525억원까지 늘린 바 있다.

부동산 관련 대책으로는 올해 예산에서 5조원가량 삭감된 공공임대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정상화 뱅크(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예산 2조원도 새로 반영할 계획이다.

이외에 전월세 임대차보증금 이자 지원과 고금리 개인신용대출 대환대출 지원 사업에 각각 4000억원, 6000억원을 투입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2023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3.01.12. bjko@newsis.com

이런 대책들이 원안대로 실현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는 게 우선인 데다가 국회는 추경 증액조차 독단으로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전날 이 대표가 "민생 회복 프로젝트 30조원을 제안했지만 결국 국회 예산 편성을 통해 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여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3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방법도 여의치 않다. 통상 추경 재원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금을 활용하는데 아직 연초라 세금이 들어오지도 않았고, 지난해 초과세수분은 이미 직전 추경에 반영된 탓이다.

기존 예산안에서 우선순위가 밀리는 사업을 없애거나 줄이는 식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해 돈을 짜낼 수도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돈 나올 구멍이 더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남은 건 나랏빚 즉,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뿐이지만 이는 정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해 말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서는 추경 편성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자꾸 빚을 내서 약간의 경기를 진작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나랏빚이 늘었다"며 "국가재정법에 추경은 전쟁,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고려할 요소이지 잠재성장률보다 (성장률이) 낮아진다고 추경을 검토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23년 예산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134조4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민주당은 민생이 어려우니 추경을 하자고 계속해서 얘기해왔고 이번 '긴급 민생 프로젝트'도 그런 차원에서 발표한 것"이라며 "아직은 재원 마련 방법까지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국채 발행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12.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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