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기업의 대중 투자 통제서 생명공학·배터리는 제외할 듯"

김기태 기자 2023. 1. 13. 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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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중국의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생명공학이나 배터리 기술은 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작성하고 있으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중순 주요 장관들을 만나 행정명령 초안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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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추진하는 미국 기업의 국외 투자 통제가 양자컴퓨터와 반도체 등 일부 산업으로 국한될 전망이라고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기업이 중국의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생명공학이나 배터리 기술은 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을 작성하고 있으며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달 중순 주요 장관들을 만나 행정명령 초안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당초 바이든 행정부가 작년에 행정명령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앞으로 수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행정명령을 발표하기 전에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를 마치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행정명령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파트너와 동맹과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재무부는 미국 내 외국인투자를 승인하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산하에 두고 있고, 미국 기업이 거래하면 안 되는 제재 명단을 관리하고 있어 새 행정명령을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악시오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2월로 예정된 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행정명령을 발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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