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격입찰제, 연내 제주부터 도입

한전 전기구입가 낮출수있게 발전회사간 가격 경쟁 유도

정부가 올해 안에 전력 도매 시장에 가격 입찰 등 경쟁 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도매가격을 낮춰 한전의 재무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해 30조원 넘는 영업손실을 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상반기부터 원전·석탄·신재생 등 전력원의 특성에 따라 전력 거래 시장을 구분하고, 가격 입찰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전력 시장은 연료비가 낮은 순서로 전국의 모든 발전소를 줄 세우고 전력 수요량에 해당하는 만큼만 발전소가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구조다. 이때 SMP(계통한계가격)라 불리는 도매가격은 한전에 전기를 판매하는 발전소 중 연료비가 가장 비싼 발전소를 기준으로 한다. 주로 LNG 발전소가 기준이 된다. 하지만 연료비(원가)를 따지지 않고 원전부터 태양광까지 모든 발전소가 단 하나의 기준으로 도매가격을 결정하다 보니 이익·비용 구조가 왜곡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처럼 국제 LNG 가격이 급등할 땐 상대적으로 연료비가 싼 일부 발전소가 이익을 과도하게 가져가고, 한전은 과도한 구매 비용 부담을 떠 안는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연료비가 싼 원전·석탄·수력은 발전사가 과도한 수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사전에 적정 원가를 반영한 도매가격을 결정하고, 앞으로 보급 확대가 필요한 수소·ESS(에너지저장장치)는 사전 경매를 통해 장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전용 시장을 개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발전사끼리 가격 경쟁을 통해 전기 공급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발전소가 연료비·고정비·가동률 등을 고려한 판매가격을 제시하면 한전이 더 싼 발전소를 선택하는 가격입찰제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안에 제주 지역부터 가격입찰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허은녕 서울대 교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는 지금 상황에서 정부가 제때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며 “전력 시장에도 민간 영역에 못지않게 경쟁 요소를 확대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