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의원 51명 ‘선거제 개혁 모임’ 참여… “150명 이상 모을것”

여야(與野) 의원 51명이 12일 선거제 개혁을 위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 합류 의사를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국민의힘 조해진,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정의당 심상정 등 여야 중진 의원 9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초당적 의원 모임을 제안했는데,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것이다.

여야 의원 51명엔 국민의힘 김상훈 등 14명, 민주당 이상민·홍영표 의원 등 31명,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9차례에 걸쳐 ‘초당적 정치개혁 연속토론’을 개최해왔다. 지난 총선 때 ‘위성 정당’ 촌극이 벌어진 선거법을 바꾸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반대에도 정의당 등 군소 정당과 손잡고 선거법 개정을 강행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2023년엔 승자 독식 기득권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치를 선보여야 한다”며 “반드시 선거법을 개혁하고 여야 이해관계를 뛰어넘어 진정한 정치 개혁을 이뤄내자”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오는 16일 모여 구체적인 활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 의원은 “선거법 개정 의지를 가진 의원을 150명 이상 규합해 여야 지도부를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선거제 개혁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언급했고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선 ‘권역별 비례제 도입’ 의견이 많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오는 3월 안에 선거 제도 개편을 끝내겠다고 한 상태다.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위도 3월을 목표로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선거제 개편이 또다시 용두사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별 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설 경우 전면적 개편 대신 위성 정당을 금지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란 예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