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4년 중임제 제안

신년회견서 “총선때 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photo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미 수명을 다했다”며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제안했다. 이 대표는 오는 3월까지 민주당 자체 개헌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를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본지 신년 인터뷰에서 개헌에 대해 “지금 개헌 이야기가 나오면 민생과 개혁 문제는 다 묻힐 것”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드린다”며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로 개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추천제, 현행 대통령 직속인 감사원의 국회 이관 등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꺼내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에 대한 맞불 성격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중대선거구제 도입 제안에 대해 “표의 등가성을 회복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자는 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지만, 중대선거구제만이 유일한 방안이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에게 회담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국민과 야당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고 지금도 유효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말을 드린다. 국회 상황 등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해법으로 30조원 규모의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그는 무주택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신용 낮은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대출 보증·지원, 지역화폐 예산 증액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