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기관 30% 줄인다… 7개 기관 통폐합 추진
충남도가 현재 25개인 도 산하 공공기관을 18개로 통폐합하기로 하자 곧바로 노조와 일부 도의원이 반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4일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를 위한 공공기관 통폐합 방안을 내놓았다.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산하 공공기관의 개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지 6개월 만에 나온 조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충남출자출연기관 노동조합협의회는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창규 충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4일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조직과 인력에 낀 거품을 걷어내고 효율적으로 운영해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골자는 경제·산업, 정책 연구, 교육 지원, 문화·예술·관광, 사회정책 및 서비스 분야 12개 기관의 기능을 통폐합해 5개로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25개인 공공기관은 7개가 줄어든 18개가 된다.
충남도는 2018년 이후 도 산하 공공기관이 5곳 늘고 출연금 지원 규모도 656억원에서 914억원으로 39.3% 증가해 경영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같은 기간 인력은 2074명에서 2845명으로 37.1% 증가했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문 기관을 통해 공공기관 통폐합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기관별 기능을 조정하는 통폐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통합하고, 문화재단, 관광재단, 백제문화제재단은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한다. 평생교육진흥원과 인재육성재단은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합친다. 사회서비스원, 청소년진흥원, 여성가족연구원 등 사회정책·서비스 분야 3개 기관은 ‘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으로 통합한다. 과학기술진흥원은 기존 정책 전문 싱크탱크인 충남연구원으로 흡수 통합된다. 도는 통합돼 새로 출범할 5개 기관의 본원을 도청이 있는 내포신도시에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통합 기관 직원의 처우도 개선할 방침이다. 도는 조만간 공공기관 통폐합 관련 내용을 담은 조례를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충남도는 또 산하 공공기관장 임기를 임명권자인 도지사 임기와 일치시키는 조례도 만들기로 했다. 단체장과 기관장의 임기 불일치로 단체장 교체 시 불거지는 ‘알박기 인사’ ‘찍어내기’ 등의 폐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2월 열릴 도의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통폐합에 대해 충남출자출연기관 노조협의회는 “도의 연구 용역 결과는 공공기관의 역할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부족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조 측은 “공공기관 통폐합 시 인력 및 시설 운영 효율화로 720억여원의 예산 효율화가 발생한다고 했지만, 통폐합에 따른 조직의 혼란, 공공 서비스 지연, 내포신도시 이전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도의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안장헌 충남도의원은 “본원이 아산에 있는 경제진흥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이 다른 기관과 통합돼 내포신도시로 이전하면 아산·천안 시민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커 자칫 지역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도의원 3명은 12일부터 아산 온양온천역 광장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 통폐합에 반대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전문 기관 연구 용역을 통해 공공기관 임직원·실무진·노조 의견을 수렴했고, 도민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또 기존 지역 이용자가 많은 기관은 출장소를 유지해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창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경영 효율화를 위해 기능 중심 통합과 효율적인 인력 운영에 초점을 맞췄다”며 “공공기관 통폐합을 상반기 중 마무리하는 게 목표”라고 했다.
최진혁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기능 중복 기관을 통합해 경영 효율을 높이는 것은 합리적”이라면서도 “공공서비스의 질을 명확히 평가하기는 어려운 만큼 서비스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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