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리스크 대치서 맴돈 이재명 대표 신년회견

민생 드라이브로 현 정부와 차별화, 진정성 갖고 협치 나서야 국민 공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했다. 이 대표가 취임 후 처음 정식으로 한 기자회견이다. 지난 10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뒤 이틀 만에 열렸다. 그만큼 관심이 쏠렸다. 이 대표는 민생에 초점을 맞췄다. 자신을 옥죄는 ‘사법 리스크’에 ‘민생 드라이브’로 맞대응한 셈이다. 당연한 고민의 결과라 하겠다. 하지만 사법 리스크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는 언급이 없었다. 현 정부엔 여전히 날을 세우며 협치 실종의 책임을 돌렸다. 그나마 영수회담의 여지를 남겼다. 민생 드라이브로 현 정부와 차별성을 강조했으나 사법 리스크 대치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우리나라 현실을 ‘코리아 리스크’로 요약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졌다는 것이다. 치솟은 물가, 어두운 주요 경제지표에 더해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음은 누구나 아는 바다. 그 책임의 큰 몫은 국정을 이끄는 현 정부에 있다. 이 대표 표현을 빌자면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 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한 이중 플레이”를 정부가 해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도 현 정부 탓만 할 수 없는 입법 권력이다. 그러니 협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윤 대통령과의 회담 제안이 유효하다는 이 대표 발언에 기대를 건다.

협치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더미다. 이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이라며 깎아내렸지만 엄연히 범정부적으로 추진되는 현안이다. 막무가내로 반대만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으로 30조 원 규모 긴급 민생 계획 추진, 경제라인을 포함한 내각 대폭 쇄신, 국회와 정부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내놨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정부와 논의가 필요하다.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려면 제 목소리만 크게 낼 것이 아니라 상대 말을 경청하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는 정치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그게 협치고,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이 대표는 또 “2023년은 기본사회로의 대전환을 시작해야 하는 해”라며 경기도지사 시절 제기했던 ‘기본 시리즈’를 강조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안도 제시했다. 두 사안 모두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논란 끝에 흐지부지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국민이 많다. 이 대표가 주도해 관련 논의를 활성화하려 한다면 그 당시 식언이 됐던 연유부터 반성해야 마땅하다. 당장 이 대표 회견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선 “사법 리스크 모면을 위한 잔꾀”라는 혹평이 나왔다. 순탄치 않은 협치의 앞날이다. 이 대표가 진정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다가가야 하겠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