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은 한국 탓 하기 앞서 방역 기본에 충실하라

단기·경유 비자면제 ‘보복 중단’ 논란, 확진자 수 등 코로나 통계 공개해야

중국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어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면제도 중단했다. 중국이민관리국은 지난 11일 중국을 경유하는 한일 국민에 대한 비자 면제 중단을 알리며 “최근 소수의 국가에서 중국 국민에 대한 차별적 입국 제한 조치를 시행함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중국이 전날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데 이은 추가 조치이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공지를 통해 비자 발급 중단 대상이 ‘방문, 상업무역, 관광, 의료 및 개인사정’ 등이라며 발급 재개 여부는 중국에 대한 차별적 입국제한 조치 취소에 달렸다고 통보했다. 이에 우리 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 방역 강화는 국민 건강·안전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2일 중국 내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커지자 중국에서 한국행 비행기에 타기 전 코로나19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교·공무·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을 제외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16개국 이상이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한일 양국에만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 외신들은 “중국 입국자 방역 제한에 대한 보복”이라고 보도했다.

아프리카를 순방 중인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은 어제 “한국과 일본이 취한 조치는 차별적이며 과학적이지 않고 과도했다”며 “그것은 양국의 인원 왕래에 어려움을 초래해 중국 측은 대응할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적반하장식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과학적 판단에 기반해 정당하게 방역주권을 행사한 것이다. 중국발 입국 제한을 하지 않기엔 중국의 코로나 유행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7일 ‘제로 코로나’ 정책을 갑작스럽게 폐지한 뒤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확진자·사망자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중국발 한국 입국 외국인의 유전자증폭 검사 결과를 보면 누적 양성률이 16.9%(2~11일)에 달한다. 우리 방역 당국은 중국발 입국자를 통해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한국 입국시 확진자로 판명되면 “어두운 방에 감금된 채 침대와 온수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격리됐다”는 중국 네티즌의 허위 주장까지 보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방역당국이 격리시설 현황과 서비스를 공개하며 사실이 아님을 알리기도 했다.

중국은 비자 중단 조치가 한중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을 깨닫고 이를 철회해야 한다. 중국의 코로나19 통계 신뢰성을 높여 대외적으로 발표하는 게 우선이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중국 상황을 잘 알기 위해 구체적이고 정기적인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다소간의 불편함과 마찰이 생기더라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에 두고 중국으로부터의 코로나 유입 동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대응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