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계란 수입 논란

우리 사회에서 유통되는 농축산물 가운데는 소비자가 가격 변동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들이 많다. 쌀이나 배추, 양파 등이 대표적이다. 이 범주에는 계란도 들어간다. 계란은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데다 건강에도 좋다는 장점이 있다. 또 마땅한 반찬이 없을 때의 난감함을 즉시 해결해준다. 그러니 이만큼 ‘가성비’가 높은 품목을 찾기도 쉽지 않다. 소비자가 계란 가격의 오르내림에 일희일비하는 이유이기도 할 터다.

정부의 고민도 깊어진다. 수급 상황을 면밀하게 관리한다 해도 이상 기후나 조류독감 등이 발생하면 공급 물량이 크게 줄게 된다. 자연히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이 가중된다. 올해만 해도 조류독감 확산으로 이상 조짐이 감지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서둘러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아직 심각한 수급 불안정이 온 것은 아니나 상황 악화를 우려해 스페인에서 신선란 121만 개를 시범 수입했으며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중에 이 물량을 공급한다.

농식품부 측은 이번에 외국산 계란을 들여온 것은 앞으로 조류독감이 더 기승을 부려 대규모 산란계 살처분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또 본격 수입 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인다. 수급 상황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사전에 막으려는 불가피한 정책이라는 뜻이다. 갑자기 계란 공급이 줄어들어 ‘계란 대란’이라도 생기면 민생경제에 가해질 충격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근데 계란 출하농가의 생각은 다르다. 대한산란계협회 등은 농가가 생산량을 늘릴 능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 데도 조류독감 확산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이유로 정부가 서둘러 계란을 수입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또 계란값이 오른 원인은 조류독감이 아니라 사료비 등 인상 때문이라며 정부의 수급 불안정 논리를 반박한다. 수입 물량이 늘면 국내산 계란이 생산원가 수준에서 팔리게 돼 결국 농가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도 생산자 측을 화나게 만드는 요인이다.

물가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는 정부 정책 시행은 당연하다. 그렇다고 수입산 계란 유통이 생산 농가에 미칠 영향을 걱정하는 이들의 항변을 마냥 무시해서는 안될 일이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동시에 생산자 측도 자신들의 주장에 오류가 없는지 되돌아 봐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정부와 계란 생산 농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하는 해결책이 나왔으면 한다.

염창현 세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