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 악용하고 극단주의와 양극화를 조장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이 기업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강력한 초당적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1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일부 빅테크 업계가 사적인 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자극적인 콘텐츠로 사회의 극단주의와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기업들이) 경제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심화시키고, 각종 범죄 행위를 야기해 여성과 소수민족의 시민권을 침해하며 어린이들을 따돌림, 폭력, 트라우마, 성 착취 등의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사이버 스토킹, 불법 성영상물, 약물 판매 등 범죄의 온상이 된다고도 비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빅테크 규제 법안의 방향도 제시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범위에 제한을 두는 연방 차원의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게시된 콘텐츠에 문제가 있으면 플랫폼에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도 빅테크와 경쟁할 수 있도록 공정한 규칙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번 기고는 미 하원의장을 선출한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공세를 시작한 가운데 이뤄졌다. 앞서 공화당 소속의 하원 법사위원장 짐 조던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온라인 콘텐츠 검열을 위해 빅테크 기업들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소위원회를 통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미 CNBC가 9일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1년 1월 출범 직후부터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FTC)를 통해 빅테크를 견제해왔다. 워싱턴 검찰은 지난해 5월 아마존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