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비전 295개 실천 과제 발표 청년 반값주택-기회소득 등 포함 예산 등 이유로 SOC 일부 제외 경기북부자치도-국제공항도 추진
민선 8기 경기도를 이끌 ‘김동연호’의 비전과 실천 과제가 확정됐다.
경기도는 공약 실현을 위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3대 비전으로 정하고, 295개 실천 과제를 발표했다. 4년 동안 투입되는 예산은 총 38조4418억 원에 달한다. 이는 국비 5조166억 원, 도비 8조865억 원에 시군비와 민간투자비까지 더한 금액이다.
○ 기회소득 등 핵심 공약 포함
‘더 많은 기회’에는 민간 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김 지사의 의지가 담겼다.
△글로벌 첨단사업 육성 △G펀드 1조 원 조성 △준GTX급 순환철도망 및 트램 건설 지원 등 116개 실천 과제가 담겼다. 김 지사가 그동안 강조해온 청년·신혼부부 대상 무주택자 반값주택,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도 포함됐다. 투입되는 도비만 4년간 3조855억 원에 달한다.
현재 농민에게 제공하는 기본소득은, 기회소득이란 이름으로 바뀌어 올해 시범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예술인 어민 장애인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기회소득은 김 지사가 새로 제시한 개념인데, 사회에서 가치를 창출하지만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이다.
‘더 고른 기회’는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게 목표다. 여성·장애인·아동·청년·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이 대부분이다. 4년 동안 도비 3조1491억 원이 투입된다. △어르신 일자리 발굴 △공공보육 이용률 50% 달성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금 인상 △청년학교 신설 등 102개 실천 과제가 여기에 포함됐다.
기후위기 대응 등 77개 과제는 ‘더 나은 기회’라는 비전 아래 묶였다. 4년 동안 도비 1조8519억 원이 배정돼 재생에너지 활성화, 친환경 교통인프라 확충 등을 진행한다. 김 지사는 “비전과 실천 과제에는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꿔보자는 생각을 담았다”며 “모두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 SOC 사업 일부 제외…‘청년기본소득’ 추진
경기도는 지난해 8월부터 인수위원회가 제안한 과제를 바탕으로 실국토론회, 도민 배심원단 공약과제 조정, 전문가 자문, 도정혁신위원회 논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실천 과제를 확정했다.
일부 공약은 예산 등의 이유로 추진 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평화스포츠타운 조성 △조선왕조문화역사공원 추진 △북한강문화예술회관 조성 등 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관련 내용들이다.
‘경기지역화폐 10% 상시 할인’은 ‘경기지역화폐 활성화’로 변경했다. 직전 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 청년기본소득·기본금융·기본저축 등의 정책은 이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는 실천 과제 중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경기국제공항 추진 △접경지대 규제 완화 등에 대해선 정부 지원을 적극 요청할 방침이다. 또 시흥 서울대병원 건립 지원 등은 해당 기초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추진하기로 했다. 접경지역 규제 완화 추진 등 대북 상황에 영향을 받는 일부 공약은 장기 추진 사업으로 분류했다.
경기도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실천계획서를 홈페이지(www.gg.go.kr)에 공개한 뒤 분기별로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