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發 ‘망이용료 의무화’… 해외서 더 잰걸음

EU집행위, 구글 등에 투자계획서 요청… 입법 사전준비 나서

국내에서 처음 촉발된 ‘망(網) 이용료 의무화법’을 둘러싼 입법 논의가 해외에서 본격화될 조짐이다. 지난 10일(현지 시각) 영국 로이터통신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미국 구글 등 빅테크들과 유럽 내 통신업체들에 향후 인프라 투자계획 자료 제출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이는 빅테크들에 망 이용과 관련 비용을 내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뿐 아니라 세계 750개 통신 업체의 모임인 GSMA(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도 다음 달 말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통신 기술·기기 전시회인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에서 망 이용료 의무화법 이슈를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망 이용료 의무화법을 가장 먼저 발의한 한국 국회에선 현재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하지만, 막대한 데이터 트래픽을 유발하는 빅테크들에 합당한 비용을 내도록 하는 문제가 글로벌 이슈로 번져가고 있다”고 했다.

◇입법 사전 준비하는 EU집행위

로이터에 따르면, EU집행위가 빅테크들에 투자계획을 요청하는 이유는 망이용료 의무화법 초안 마련에 필요한 구체적 데이터 수집 차원이다. 사전 준비를 마친 뒤 약 12주에 걸쳐 법안 초안 작성 작업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로이터는 “EU는 이 초안을 바탕으로 회원국들과 논의를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해 유럽 내 주요 통신업체들은 물론, 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 3국 정부도 EU 집행위에 “빅테크들이 공정한 망 이용 대가를 내도록 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하는 입장을 전달한 상태다. 유럽통신사업자연합회(ETNO)가 컨설팅 업체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전 세계 전체 데이터 트래픽의 과반(過半)인 56.9%(2021년 기준)를 구글(20.9%), 메타(15.4%), 넷플릭스(9.4%) 등 6개 빅테크들이 점유하고 있다.

GSMA도 통신업체들이 총집결하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에서 이 이슈를 본격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MWC 개막 첫날 예정된 제1기조 세션의 주제가 바로 ‘공정한 미래’(Vision of a Fair Future)로 예고됐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 세션이 어떤 내용인지, 누가 패널로 참여하는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자리에서 망 이용료 부과와 관련한 법안의 도입 필요성을 다룰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첫 법안 발의한 韓 국회선 지지부진

당초 망 이용료 논쟁은 국내 기업들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유발하는 빅테크들이 한국 통신업체에 망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는다는 역차별에서 비롯했다. 넷플릭스는 지난 2020년 망 이용료를 요구하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서 자신들은 망 이용료를 낼 채무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고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21년 6월 패소한 뒤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 여야 의원들이 세계 최초로 ‘망 이용료 의무화법’을 잇따라 발의했다.

하지만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 기업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발의된 7건의 법안들은 모두 국회 과방위 산하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됐지만, 그동안 공청회를 한 차례 연 것을 빼곤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고 있다. 구글이 지난해 9월 말부터 유튜버들을 상대로 반대 여론전에 돌입하며 ‘입법 반대’ 서명자가 28만명을 넘어서자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도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자”는 속도 조절론이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