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범기업 면죄부 가능성…“피해자 구걸하는 처지로 내몰아”

정부, 강제징용 해법 공식화

- 피해자측, 진정성 있는 사과 강조
- 野 “사법부 판결 정부가 무력화”
- 외교부 “3자 변제 최종안 아냐”

정부가 12일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을 공식화했지만 피해자들이 이에 수용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한일관계 개선에만 급급해 설익은 상태의 정부안으로 강제징용 피해 배상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부안으로 일본 측과 협상을 한들, 제대로 된 피해자 해법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외교부는 이날 발표된 내용이 최종 정부안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 국회 한일의원연맹 정진석 회장 및 여야 의원들이 12일 오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정부 측 발표의 요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미쓰비시중공업이나 일본제철 등 전범 기업을 대신하거나, 이들 기업과 함께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본 가해 기업들이 기부에 참여할 가능성은 작다. 오히려 포스코 등 국내 청구권 수혜 기업이 재원 마련을 위해 기부를 해 배상을 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는 “일본이 이미 표명한 통절한 사죄와 반성을 성실히 유지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혀, 일본 정부나 관련 기업의 사과를 받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했다.

일본 가해 기업의 기부 참여 및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피해자들로서는 정부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피해자 측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피해자분들은 청춘을 되돌릴 수단이 없기 때문에 사죄를 말씀하신 것”이라며 일본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강조했다. 임재성 변호사는 “정부가 말하는 대위변제 등은 왜곡된 프레임”이라며 “박진 장관이 말하는 일본 측의 성의 있는 호응이 무엇인지 답해달라”고 따졌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토론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해법안은 사법부 판결을 행정부가 무력화시키는 조치”라며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가해 기업의 정당한 사죄와 배상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부금을 구걸하는 처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은 정부 해법 최종안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저희가 이어온 각계각층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해서 일본과의 협의를 더욱 가속할 수 있는 유용한 계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