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281억-민주 412억원 증가 각각 여의도에 당사 건물도 구입 선관위 ‘이중 수령 불합리’ 지적에도 여야, 귀 막은 채 법안 발의 외면
국민의힘 당사 전경.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2년 동안 3000억 원이 넘는 선거비용을 대부분 보전받고, 여기에 더해 국고로 3000억 원가량의 선거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13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국회에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 중복 지원 문제를 개선해 달라”고 했지만 거대 양당은 자신들의 주머니 문제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 선거비용 보전받고도 보조금 이중 수령
12일 동아일보가 선관위의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당 회계보고, 선거보조금, 선거비용 보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2년 동안 선거비용으로 3432억 원을 쓰고, 이 중 3218억 원을 보전받았다. 선거비용의 93.8%를 국고로 되돌려 받은 것.
국가는 선거가 끝난 뒤 정당에 선거비용을 보전해준다. 대선에서는 정당 소속 후보의 득표율 15% 이상 시 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 시에는 비용의 반액을 보전해준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전경.
문제는 거대 양당이 선거비용 보전금과는 별개로 선거보조금도 받고 있다는 점이다. 의석수와 직전 총선의 득표율을 토대로 투표일 전에 지급되는 선거보조금은 불법 정치자금을 없애고, 다양한 정당의 득표 활동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의힘은 1517억 원을, 민주당은 1483억 원을 선거보조금으로 받았다. 양당 합쳐 3000억 원이다. 각 정당에 선거 전에 쓰라고 국고로 돈을 주고, 선거가 끝난 뒤에도 쓴 돈을 또 주는 셈이다.
이에 대해 한 정치권 인사는 “선거보조금은 사실 선거가 아닌 정당의 일반적인 활동비용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선거보조금에 더해 선거비용 보전까지 이뤄지면서 두 당이 전국 단위 선거에서 ‘돈 걱정’을 하는 일은 없다”고 했다. 양당 정치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후보가 15% 이하를 얻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선거보조금은 1991년부터, ‘15% 이상 득표 시 비용 전액 보전’은 2004년부터 시작됐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는 각 당이 비례대표 선거비용보다 더 많은 선거보조금을 받는 일도 벌어졌다. 6·1지방선거 선거보조금으로 국민의힘은 210억 원, 민주당은 238억 원을 받았다. 그러나 두 당은 비례대표 선거비용으로 각각 77억 원, 89억 원만 썼고, 이마저도 대부분 보전받았다.
○ 개선책 외면하는 사이 與野 재산은 급증
이런 ‘이중 수령’은 두 정당의 재산 증식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의 재산은 2011년 495억 원에서 2021년 776억 원으로, 민주당의 재산은 같은 기간 52억 원에서 464억 원으로 늘었다. 양당 합쳐 693억 원 늘었다. 민주당은 2016년에, 국민의힘은 2020년에 각각 서울 여의도에 당사 건물도 구입했다.
선관위는 ‘이중 수령’을 손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2013년엔 “선거비용 보전 때 선거보조금만큼 감액하자”는 의견을, 2021년에는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에서 선거에 지출한 금액은 감액하자”는 목소리를 냈다. 실제로 선거에 쓴 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으니, 이 돈이라도 선거보조금에서 빼고 지급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입법 권한을 쥔 국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는 민주당 박병석 의원 등이 “(선거비용을) 이중으로 타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소위에서 한 차례 논의되는 데 그쳤고, 21대 국회에서는 2년 반 동안 관련 법안이 한 건도 발의되지 않았다.
국회 관계자는 “선거비용 보전 등 국고보조금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거대 양당이 별다른 개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