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신년 간담회서 ‘檢수사 부당’ 호소 ‘불체포특권 내려놓을 수 있냐’ 묻자 “경찰복 입고 강도 행각땐 수용 못해” 박용진 “불 옮기면 안돼” 李사퇴 요구
“경찰이 적법하게 권한을 행사한다면 당연히 수용하겠지만, 경찰복을 입고 강도 행각을 벌이고 있다면 판단은 다를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12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으로서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을 수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국회에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제출되더라도 회기 중엔 국회 의결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행사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은 “일개 범죄 혐의자의 처절한 ‘방탄쇼’”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 출석 조사 이틀 만인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간담회를 열고 “‘사법 리스크’가 아닌 ‘검찰 리스크’라고 말해 달라”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으로 ‘맞불’을 놓으려는 것에 대해서도 “두 가지를 (서로) 연관된 것처럼 만드는 건 공평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에 대한 검찰의 정치적 공격은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며 “(반면) 김 여사의 사건은 명백한 증거들이 너무 많이 드러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재차 회담을 제안했다. 지난해 9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언급했던 그는 대통령 결선투표제도 도입하자고 제의했다. 또 “내년 총선에서 합의된 만큼 국민투표로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회담 제안에 “(여야 3당 대표) 회담은 언제나 열려 있다”며 “국회 상황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과나 반성 없는 한가한 기자회견”이라며 “윤 대통령이 범죄 피의자와 면담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제안을 일축했다. 이날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개인 사법 리스크의 불길이 당으로 옮겨붙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바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라며 이 대표에게 당직 사퇴를 에둘러 요구했다.
한편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도 배임 및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의 출석 일정 조율에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임을 감안해 설(22일) 연휴 이후로 조사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검찰은 12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