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자발적 호응?…피해자 측 "본질 호도" 반발

김아영 기자 2023. 1. 13.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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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정부안에 대해 강제 동원 피해자 측은 전범 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의 참여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반면 정부 안은 일본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만 참가하는 안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피해자 단체 측의 판단입니다.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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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정부안에 대해 강제 동원 피해자 측은 전범 기업은 물론, 일본 정부의 참여도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현재 방안을 밀어붙인다면 다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김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문희상 당시 국회의장이 제안한 강제 동원 배상 해법안은 이른바 2+2 해법으로 불렸습니다.

한일 양국 정부와 기업 등이 참여해 기금을 조성하고 이걸 통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면 정부 안은 일본은 참여하지 않고 한국 정부와 한국 기업만 참가하는 안이나 마찬가지라는 게 피해자 단체 측의 판단입니다.

[박홍규/고려대학교 교수 (전문가 패널) : 일본의 사죄와 기금참여와 같은 것에 대해서는 기대를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만 좀 하세요.) 분명한 사실은….]

[임재성/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 : '2+0'인데 일본이 아무런 부담을 지지 않는 안인데 피해자 측이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는 안을 굳이 지금 신속하게 밀어붙이는….]

일본 기업의 사죄와 배상 참여 등에 대해 성의 있는 호응을 촉구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희망 사항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 단체 측은 일본이 2015년 유네스코 등록 당시 군함도가 노역 현장이라는 것을 알리겠다고 약속하고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합의문도 하루아침에 뒤집는 마당에 문서 한 장 없고 한국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는데 나중에 일본은 호응이 있을 것이다?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중첩적 채무 인수안을 밀어붙일 경우에는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양두원, 영상편집 : 박기덕)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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