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 행보 운운하며 국민 현혹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38일 만에 뒤늦게 한 첫 정식기자회견에서 또 ‘민생 타령’을 늘어놨다. 이번에는 30조원 규모의 9개 긴급 프로젝트를 정부에 제안했다. 제1야당 대표가 서민 경제를 말한 것이야 반갑지만 상투적 갈라치기 정치요, 민생을 볼모로 한 방탄 행보라는 의구심이 앞선다.

이 대표는 취임 후 5개월 내내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고 강조했지만 실제로는 정반대 행보로 일관했다. 그가 대표로서 진두지휘한 지난해 9월 첫 정기국회를 돌아보면 잘 드러난다. ‘민생입법 총력전을 펼치겠다’더니 정치적 셈법에 치우쳐 중소기업들이 절실하게 요구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와 안전운임제의 합리적 개정을 무산시켰다. 대신 쌀 수매 의무화 등 반시장적 포퓰리즘 법안을 밀어붙였다.

이 대표가 제안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 역시 지역화폐 예산 증액, 신용대출자에 대한 보증 확대 등 민생을 빙자한 선심성 사업이 수두룩하다. 국가부채 50% 돌파를 기어이 현실로 만든 지난 정부 시절의 방만 재정을 반성하기는커녕 또 30조원의 막대한 추경을 요구하니 아연실색하게 된다.

돌아보면 이 대표의 ‘민생’은 언제나 ‘방탄’에 불과했다. ‘민생 속으로’를 앞세운 경청 투어를 핑계로 지방으로 내려가서 한 일도 서민 고단함을 듣겠다는 취지와 적잖은 괴리를 보였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찰을 ‘권력 하수인’이라고 비난하고 변명하는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었다. 불체포특권 뒤로 숨기 위한 방탄용 임시국회를 릴레이로 개최하면서 민생을 명분으로 앞세우는 일도 끝없이 반복되고 있다. ‘방탄용 침대축구를 멈추라’는 비아냥 가득한 여당 논평이 나올 정도다.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4년 중임제 개헌, 영수회담 개최,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범국가비상경제회의 구성 등 해묵은 의제를 쏟아낸 대목도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다. 오랜 준비와 여야 협의가 필요한 거대한 이슈를 총망라해 던진 것도 사법 리스크로 쏠린 국민적 관심을 희석하기 위한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생각이 앞선다. 적반하장 격으로 국민을 현혹하는 야당 대표를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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