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시간마저 문 닫나?”…정치권 “시중銀, 이자 장사 혈안”

노태영 2023. 1. 1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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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올리고, 예금 금리는 내리는 방식으로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고 정치권이 일제히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원금과 이자 갚기에 허덕이는데 은행들은 이자 장사에 혈안이라면서 이를 규제하는 법안도 속속 발의했습니다.

노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변동 금리 상단이 8%를 넘어서기도 했는데,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반면 예금 금리는 오히려 내려가면서 지난해 8개 시중 은행들의 이자 수익은 전년보다 8조 원 넘게 늘어 5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정치권이 이런 과도한 이자 장사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국민들은 이자 폭탄과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데 은행들은 손쉽게 돈 방석에 앉는다는 겁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현실 하에서 서민들이 예대 이율 차이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예대 이율을 설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본급의 수 백%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와 과도한 복지 확대를 겨냥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김상훈/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 "국민은행은 직원들이 밥을 먹어야 하니 점심 시간 1시간 동안 문을 닫겠다고 합니다. 이미 은행들은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내놨습니다.

고금리를 저금리로 변환하고 제2 금융권 대신 제도권 대출로 바꾸는 등 이자 부담을 내리는 게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첫 번째로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무주택자들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 이자를 낮춰주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법안 발의도 잇따랐는데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은행의 예대 금리 차와 이로 인한 수익을 공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과 기본소득당 등은 이른바 '횡재세'를 도입해 과도한 이자 수익 등은 아예 사회로 환수하자는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KBS 뉴스 노태영입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노태영 기자 (lotte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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