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인터뷰] 한국 기업 돈으로 배상?

[앵커]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앞서 보신대로 정부는 일본 전범 기업이 아닌 ‘제 3자’인 재단에서 배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이 방안, 법적으로는 문제 없습니까?

[앵커]

현재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피해자는 21만 명인데, 이번 정부안은 이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겁니까?

[앵커]

대법원이 5년 전 강제동원이 불법 행위였기 때문에 전범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했는데 정부 안은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 취지를 퇴색시키는 것 같은데요?

[앵커]

정부의 방안에 대해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한국이 먼저 이 피해자분들에 대해서 출연하고 일본의 호응을 기대하겠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게도 사실은 일본의 책임을 완벽하게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국언/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 "왜 할머니를 기부금 받아야 되는 처량한 존재로 대한민국 정부는 여기는 것입니까? 국민들한테 기업들한테 기부금 받아서 구걸해야 하는 사람입니까?"]

[앵커]

피해자들의 반발 이유 정리해주시죠?

[앵커]

오늘 우리 정부안에 대한 일본의 입장이 나왔던데, 뭡니까?

[앵커]

피해자들 설득도 미흡했고 일본이 참여할 지도 미지수인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이 문제 서두르는 겁니까?

[앵커]

피해자 측은 정부안이 공식화되면 법정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죠.

만일 법적 소송으로 간다면 가장 큰 쟁점은 뭡니까?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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