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비자발급 중단, 당당히 맞서고 기업 피해 최소화해야

중국이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와 경유 비자 발급을 잇달아 중단해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중국의 조치는 한국 정부가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단기 비자 발급을 일부 제한하고,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한 데 대한 보복 차원으로 해석된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집계 불능 수준으로 폭증하고 있다. 중국인 입국자 가운데 5명 중 1명꼴로 확진 판정자가 나오고 있다. 중국의 최인접 국가인 한국은 자국민 보호에 나설 수밖에 없다. 상식적·과학적 대응을 한 나라에 대해 중국이 보복성 과잉 대응을 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반중 정서 고조로 양국 관계가 또다시 악화하지 않도록 중국은 조치 철회를 포함한 보완책을 속히 내야 한다.

중국은 일본에 대해서도 비자 수속을 정지했는데, 일본은 중국인에 비자 발급 제한 없이 검사 의무만 강화한 터라 이 또한 과잉 보복이다. 중국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조치”라고 주장한다. 친강 중국 신임 외교부장은 어제 “한·일의 조치가 과도했다. 중국은 대응할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입국 제한을 가한 16개국 가운데 유독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만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한 건 문제다. 한·일과의 껄끄러운 관계가 작용한 ‘정치적 보복’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은 이유다. 한국 정치인들의 최근 대만 방문이 중국을 자극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심까지 사고 있다.

중국은 또 미국에 대해서는 코로나19 국면에서 장기간 중단된 항공편 운항 정상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는 16개국에는 미국도 포함돼 있다. 중국의 차별적 조치는 전형적인 강대국 눈치 보기가 아닐 수 없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분명한 원칙을 견지하며 당당하게 대응해야 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보복성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했는데 국민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발언이다. 문재인정부 시절처럼 저자세로 나가면 중국은 한국을 만만하게 여길 것이다.

단기 비자 발급 중단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풀리면서 시장 확대를 준비해 온 우리 기업에 커다란 악재다. 대중 무역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번 조치가 향후 중국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업 피해가 현실화되기 전에 모든 외교 채널을 통해 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