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선] 환경부, 환경산업부, 산업환경부

“원전과 재생에너지의 균형적인 믹스, 저탄소 산업구조와 순환경제로의 전환, 무공해차 보급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도 혁신과 재정 지원으로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겠습니다.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무역장벽을 극복하고 녹색 신시장 진출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정부 신년 업무보고의 내용이다. 어느 부처의 보고일까.

윤지로 환경팀장

지난 2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기후’란 단어는 2번 나왔다. ‘생태’는 1번, ‘폐기물’과 ‘일회용’도 각각 1번씩 나왔다. 그 대신 ‘산업’은 18번 언급됐다. ‘경제’는 5번, ‘혁신’ 3번, ‘무역’은 2번 등장한다. 우리나라에 환경산업부가 있었나 헷갈리는 순간이다.

물론, 부처의 업무는 시대의 흐름과 정부의 지향점에 따라 변할 수 있다. 1980년대 초에는 당장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폐수와 매연을 단속하는 게 급선무였고, 1990년대 들어서는 인간에서 자연생태로 관심의 대상이 확대된다. 같은 정부에서도 방점이 달라진다. 문재인정부 초기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환경문제를 앞세워 미세먼지를 다루는 대기환경정책관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면, 후반에는 기후변화정책관이 부상했다.

그렇다고는 해도 이번 환경부 업무보고는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첫 번째. 환경부의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와 ‘어떻게’ 다른가.

환경부는 우리 기업이 EU CBAM 등 탄소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동과 아시아에 그린수소, 재생에너지 설비 등을 수출하겠다고 한다. 환경과 경제·산업이 하나로 엮이는 건 세계적인 추세다. 환경부라고 녹색산업을 고민하지 말란 법은 없다. 문제는 산업부와의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이다. 통상과 에너지의 주무부처는 산업부다. 산업부의 업무보고에도 당연히 비슷한 내용이 훨씬 포괄적으로 들어있다. 환경부가 내건 역점사업이 실은 산업부 사업의 부분집합이 아닌가, 심하게 말해 ‘산업부 이중대 아닐까’하는 의심을 일으키는 대목이다. 오해를 바로잡고 싶다면 환경부 업무가 ‘어떻게 다른지’ 드러내야 하지만 환경부는 차별성 대신 당위성을 호소할 뿐이었다.

두 번째 질문. 환경부는 본령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가. 한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환경부 본연의 역할에 대한 계획’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 건강, 삶의 질 개선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 본연의 업무로 계속한다”는 짧은 문장으로 답했다.

또다시 등장한 흑산공항 건설 문제, 해묵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논란, 수도권 대체매립지 확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 환경부가 키를 쥔 수많은 과제는 여전히 물음표다.

환경과 경제·산업이 수렴하는 상황에서 환경부의 변신을 탓할 수만은 없다. 하지만 규제혁신과 성장을 앞세운 정부이기에 환경부가 환경산업부에서 출발해 산업환경부로 끝나는 건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윤지로 환경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