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올해 美 국내정세와 전략동향 전망

중간선거 따라 ‘분점정부’ 영향
기후대응 뒤로… 산업경쟁력 강화
中·러 위협 맞서 군사력 현대화
인도·태평양 등 연대 강화할 듯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집권 2년차가 마무리되는 중이다. 국내적으로는 작년 11월8일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연방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했다. 따라서 분점정부(divided government)의 동학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적 측면에서는 이민·교육·사회복지 분야와 기후변화 대응 분야에서의 정책 추진 동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기반시설 구축과 산업 경쟁력 강화 등 초당파적 지지가 담보되는 분야의 추진 동력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경우 일부 수정되는 선에서 전반적 내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행정부의 재정지출 축소를 강조해 온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되면서 재정지출 규모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가능성도 주목된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분점정부의 동학이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정책 추진에 초래할 영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대중국 강경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이다. 의회 내 초당파적 합의가 존재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가 여소야대 상황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규모가 축소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비용 부담이 가중되면서 공화당 내에서 무조건적 지원에 부정적 기류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 모색 등 출구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전략 동향을 전망하기 위해서는 작년 공개된 일련의 전략문건에 주목해야 한다. 우선 국가안보전략서(NSS)를 통해 3대 노력선을 제시했다. 미 국력에 대한 투자를 통한 경쟁적 우위의 유지, 국제사회의 연대를 주도하는 외교력, 미 군사력의 현대화 및 강화 등이 그 내용이다.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이 전략 경쟁과 초국가적 위협의 이중 도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련의 노력선을 토대로 추진될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이어 공개된 2022 국방전략서(NDS)는 △본토 방어 △미국과 동맹·우방국에 대한 전략적 공격의 억제 △침략 억제와 억제 실패 시 무력 충돌 상황에서의 압도 △탄력적인 합동군과 국방 생태계 구축 등 4대 핵심 목표를 강조했다. 통합억제(integrated deterrence), 전역화, 그리고 지속적 우위의 건설 등 3대 추진 전략도 밝혔다. 국가안보전략을 군사적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접근법을 보여주는 내용이다.

첫째, 통합억제의 논리는 미 국방조직이 국가안보전략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비군사적 차원의 접근법과 연계하는 동시에 동맹·우방국의 역량과 능력까지 통합하면서 “전장 영역, 전구, 분쟁의 전 영역을 관통하는” 노력의 통합에 주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전역화 개념에 따라 영역과 분쟁의 전 차원을 관통하는 억제력을 구축하면서 기정사실화 전략에 기반한 경쟁국의 강압적 행위를 억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미 합동군의 지속적 우위를 담보하기 위한 군사적 능력의 생산 및 관리 방식에서의 광범위하면서도 심도 있는 수준의 변화를 지속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이 동시·복합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미 국가전략의 관점에서 인도·태평양과 유럽 지역에 대한 접근법 간 연계성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작년 2월 공개된 인도·태평양 전략서는 “더욱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정적이고, 회복력을 갖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증진”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역내 양자 동맹과 선도적 우방국,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과 같은 지역 기구, 그리고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역외 행위자까지 연계하는 ‘집합적 역량’(collective capacity)의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방향성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비전이 투영된 역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안보전략과 군사적 차원의 노력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

강석율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